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4호, 2023.1.30)'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살처분·이동제한·예찰·소독·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축"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의 정밀검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가축을 말하며, "의사환축"이란 검역본부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 소속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가축을 말하며, "의심축"이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축산관련 종사자 등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의심하여 신고한 가축으로 검역본부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가축방역관이 검사하기 전의 가축을 말한다.

2. "발생농장"이란 의심축, 의사환축 또는 환축이 발생된 가축의 사육시설(이하 "축사"라 한다)이 있는 농장을 말하며, "발생지"란 발생농장이 소재한 장소로서 리 단위보다 작은 동일한 생활권의 마을 단위 개념으로 쥐 등 야생동물의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3. "관리지역"이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지역으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관리지역의 범위를 시·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위원, 시·도 관계관, 시·군 관계관 및 검역본부 현지 파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4. "보호지역"이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 부터 3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호지역의 범위를 시·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위원, 시·도 관계관, 시·군 관계관 및 검역본부 현지 파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5. "예찰지역"이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를 초과하여 10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예찰지역의 범위를 시·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도 관계관, 시·군 관계관 및 검역본부 현지 파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6. "방역지역"이란 관리지역·보호지역·예찰지역을 말한다.

7. "발생일"이란 제8조에 따른 의심축을 신고를 받은 날을 말하며,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검역본부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환축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8. "예방적 살처분"이란 지리적·역학적 연관성 등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이 의심되어 예방적으로 돼지 등의 감수성 동물을 살처분 하는 것을 말한다.

9.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국(또는 지역별)의 모든 양돈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가축·사람·차량·물품 등의 출입을 일시 중지(48시간 이내 - 필요시 연장)하는 조치를 말한다.

10. "권역"이란 기본적으로 시·도 또는 시·군·구로 구분된 행정구역을 말하고, 필요시 세부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이 가축의 사육밀도, 사료 공급, 가축 이동, 도축장 이용형태 등 역학적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을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와 멧돼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병원체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동물(이하 "감수성동물"이라 한다), 감수성 동물의 생산물, 아프리카돼지열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물건·차량·사람 등에 적용한다.

제2장 예방활동

제4조(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예방 및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에는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관계하는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축산 관련단체·축산농가 등의 역할 분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발생상황 및 방역조치 전파체계, 이동통제·소독·살처분 등 긴급방역을 위한 인력·장비·장소 확보방안, 가상방역훈련계획, 축산농가·관계자에 대한 교육 홍보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미흡하거나 부적정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 ① 검역본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대상물품, 해외여행자, 수송 수단 등에 대한 국경검역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국경검역 대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외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동향, 아프리카돼지열병 병원체의 유입경로별 및 검역대상 물품별 위험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경검역 대책에는 수입되는 검역대상물품 등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병원체의 정밀검사 계획과 축산농가(가족 포함)·축산관련 종사자 출국신고 및 입국 시 신고·소독, 해외여행객 신발소독 및 휴대축산물 검색,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홍보방안 및 국제우편물 등의 검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아프리카돼지열병 예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한 예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감수성 동물(도축장에서 계류 중인 돼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검역본부장 및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계획에 따라 감수성 동물에 대한 임상검사·시료채취 또는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등)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사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의4에 따른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울타리ㆍ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추고 연 1회 이상 방역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 및 축산 관련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의 출입기록부에 수기 또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KAHIS"라 한다)에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작성하고 이를 1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의심축 및 의사환축 발생시 방역요령

제8조(의심축 발생시 조치) ① 의심축을 발견한 가축의 소유자등, 수의사,축산계열화사업자,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전용전화(1588-4060, 1588-9060)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당해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포함)

2. 시·도지사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3. 검역본부장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기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의심축의 소유자등, 의심축을 발견한 수의사, 축산계열화사업자,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시·도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하며,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검역본부가 운영하는 KAHIS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신고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은 농장 내에 머물도록 지시하고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

2. 농장의 가축, 분뇨, 장비, 물품 등의 이동제한

3. 농장의 가축 운반차량, 기타 차량의 출입 제한

4. 농장 내 모든 사람의 출입금지

③ 의심축 신고를 보고 또는 보고받은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2인 이상의 가축방역관을 즉시 의심축 발생농장에 파견시켜 발생농장의 의심축을 포함한 모든 돼지에 대해 임상검사(폐사나 고열 등 임상증상 여부 확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심축 발생농장에 파견되는 가축방역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과 별표 1의 "검사시료채취 준비물"을 휴대하여야 한다.

⑤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발생 농장까지 도착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 관계관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과 농협경제지주 공동방제단이 먼저 도착하도록 하여 이동제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임상검사를 실시한 가축방역관은 의사환축을 발견한 때에는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본부장에게 전화 또는 모사 전송으로 우선 보고하고,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사환축 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KAHIS에 등록하고 시료를 채취·운송하며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의 장은 신속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환축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가축방역관은 시·도가축방역기관(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이 없는 시·도는 검역본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포함한 병성감정을 의뢰하여 의심축의 소유자 등에게 병명을 알려 주어야 하며, 병성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 조치는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사환축 발생시 조치) ① 의심축 발생농장에서 의사환축을 발견한 때에는 가축방역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여 통제소를 설치하고, 통제소에는 소독조·소독장비의 설치, 이 경우 통제소의 설치장소는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인접축사·발생농장 출입구·도로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

2. 축사내외·차량·축산기자재에 대한 청소(세척)·소독 및 사람에 대한 소독 실시

3. 의사환축은 다른 가축과 격리하여 계류시키고 축사안의 모든 가축에 대해 축사밖으로의 이동 금지

4. 발생농장 정문에 별표 2의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 사람·차량 등의 출입 금지

5. 의사환축과 관련된 오염우려 물품의 농장밖 반출 금지

6. 검역본부 소속 관계관의 정밀검사용 시료의 채취 협조

7.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유자 등은 발생농장 내 상주

8. 의심축 발생을 신고한 수의사, 인공수정사, 기타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 등에 의한 확진 판정이 나올때까지 외출을 통제하고 다른 양농 농장 관계자 등과 만나지 않도록 조치

9. 의사환축을 운반한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이동제한, 소독 등 조치(단, 정밀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조치 해제)

10. 의사환축이 발견된 농장, 도축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소독, 예찰 등 조치(단, 정밀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조치 해제)

② 가축방역관은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양돈농장이 인접해 있거나 밀집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발생지에 대하여는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시·도지사의 조치) 제8조제6항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모사전송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51조에 따라 검역본부장 및 타 시·도지사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 즉시 통보

2. 법 제3조에 따라 시·군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에 긴급 방역 조치사항 시달 및 점검

3. 아프리카돼지열병 환축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조,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방역 조치사항 준비

가.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파 준비 및 점검

나. 방역지역별 양돈농가, 양돈 관련 종사자 및 축산관련 작업장 현황 파악

다. 방역지역 및 시·군별 통제초소와 축산차량 전담 소독장소 설치

라. 살처분·사체처리,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초동방역을 위한 인력·장비·약품·장소 등 확보상황 점검

마. 지방경찰청, 군부대 등의 방역인력 지원체계 확인

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시·도지사) 및 상황실 설치

사. 발생 시·군 등에 긴급방역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확보 추진

4.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동제한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도태 또는 도축·가공 등을 위한 처리시설의 지정 계획 수립

5.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및 가축의 이동사항·출입자·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현장방역 지원 지시

제11조(시장·군수의 조치) ① 의사환축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생농장(제8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지를 말한다)에 대한 가축의 이동제한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및 농협경제지주 공동방제단 배치

2. 방역지역 설정 준비 및 방역지역별 양돈농가, 축산 관련 작업장 및 종사자 현황 등을 조사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

3. 아프리카돼지열병 환축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조,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방역 조치사항 준비

가.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파 준비 및 점검

나. 방역지역별 양돈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및 축산관련 작업장 현황 파악

다. 방역지역별 통제초소와 축산차량 전담 소독장소 설치

라. 살처분·사체처리,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초동방역을 위한 인력·장비·약품·장소 등 확보상황 점검

마. 지방경찰청, 군부대 등의 방역인력 지원체계 확인

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시장·군수) 및 상황실 설치

② 시장·군수는 방역지역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한 때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역지역을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방역지역간 경계와 인접된 곳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안에서 추가 발생시 : 최초 발생당시의 방역지역을 유지

2. 예찰지역안에서 추가 발생시 : 추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관리지역,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 재설정. 이 경우 당초의 방역지역과 추가 방역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추가 방역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기간을 적용한다.

제12조(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 ①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시·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군수, 시·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 보고 등 상황 전파

2. 법 제13조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가축 이동사항, 출입자, 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및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른 오염우려 물품을 포함한 다양한 시료를 채취하여 검역본부에 제공

3. 법 제7조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농장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의 임상관찰을 위한 소속 가축방역관의 파견 및 임상검사 실시

4. 현장파견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별표 1의 검사시료 채취에 필요한 준비물을 갖추고 출장하여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검사시료를 채취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채취 내역서를 작성하여 정밀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

5. 발생지의 소독, 통제소 운영 및 살처분 등 방역 기술지원을 위한 소속 가축방역관의 상주

6.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상황실 설치 준비

②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의사환축에 대한 검역본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동물에 대하여 병성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도지사와 검역본부장의 방역조치 상황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의사환축 발생상황 전파

2. 아프리카돼지열병 환축 발생에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방역조치사항 준비

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파 준비 및 점검

나. 법 제9조의2에 따른 가축 전염병 기동방역기구 현장 파견

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장관) 및 상황실 설치

3. 의사환축의 발생정도·발생지의 축산·지형형태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살처분 범위 조정, 긴급방역 조치에 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가축방역심의회에 부의

제14조(검역본부장의 조치) 검역본부장은 의사환축 발생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관계관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채취한 검사시료를 신속히 검역본부 및 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으로 운송하도록 조치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때에는 1차 역학조사는 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하게 하고, 2차 역학조사를 실시(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

2. 제1호의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 시·도지사 및 그 밖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

3. 법 제19조의2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파 준비 및 점검

4. 법 제9조의2에 따른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현장 파견

5.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상황실 설치

6. 시장·군수, 시·도가축방역기관장 및 시·도지사의 방역조치에 필요한 조치 및 기술지원

제15조(임의 병성감정 등 금지) ① 의사환축에 대한 검사시료의 채취는 시·도가축방역기관의 관계관이 직접 행한다. 이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관계관이 채취할 수 있는 검사시료는 관할 지역내에서 발생한 의사환축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의 관계관에 의한 시료 채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와 협의하여 검역본부 관계관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채취한 검사시료에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는 검역본부의 차폐시설 또는 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의 차폐시설에서 실시한다.

⑤ 검역본부장은 제8조 및 제1항, 제3항에 따른 검사시료의 채취 및 정밀검사 업무를 수행할 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을 지정하며, 그 지정을 위한 차폐시설·검사장비·검사인력 등의 기준, 지정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⑥ 가축방역관은 일상적인 방역업무와 관련하여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병성감정(실험실 진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때에는 그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제8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아프리카돼지열병 환축 발생시 방역요령

제16조(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가동)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제14조제2호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보고를 받은 때에는 국제동물위생규약에 따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사실을 알리고 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국(또는 지역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를 명령하여 전국의 양돈농장, 양돈 관련 작업장 등에 48시간 이내(법 제19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필요 시 연장) 가축· 사람·차량·물품 등의 출입을 일시 중지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국방부·외교부·경찰청 등 중앙 행정 기관의 장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을 위해 필요한 협조사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국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시행되면 양돈농장, 양돈 관련 작업장 경영자, 양돈 관련 종사자 등에 이를 전파하고 전국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기간 동안 양돈 농장, 양돈 관련 작업장 등에 가축·사람·차량·물품 등이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전국(또는 지역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기간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은 발생농장 등에 대한 역학조사 및 방역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장관)와 상황실을, 검역본부장은 상황실을 가동하고 법 제9조의2에 따라 발생 시·군에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파견하여야 한다.

⑤ 모든 시·도 및 시·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기관장)와 상황실을,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상황실을 가동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살처분 범위 등 방역조치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축산농가, 축산관련 단체(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에게 방역상황·정부 방역대책 및 축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이동제한 등 조치) ① 방역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생농장, 발생지(축산밀집 지역 등의 경우를 포함) 또는 관리·보호지역에 현장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발생농장 입구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기재한 별표 2의 출입금지 표지판의 설치

2. 발생농장 및 관리·보호지역에서 사육되는 양돈농장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

3. 발생농장의 관리자, 동거가족 및 발생농장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자 등에 대하여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7일이 경과될 때까지 외출을 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가축방역관의 통제하에 세척·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외출 허용

4. 발생농장 및 관리·보호지역 주요 도로에 이동통제 초소 및 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람·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출입 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 실시

5. 의심축을 신고한 수의사, 인공수정사, 기타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간 양돈농장 방문을 금지(진료 포함)하고 감수성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② 발생농장(역학관련 농장 포함)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KAHIS에서 발생농장의 가축 이동 및 출하 정보를 파악하여 관할 시장·군수로 하여금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살처분 등 조치) ① 시장·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돼지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살처분 및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발생농장 제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생상황, 역학적 특성 및 농장 유입 위험도 등을 평가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발생농장 및 관리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 및 그 생산물

2. 발생농장 소유자 등이 다른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 및 그 생산물

3. 환축을 진료하거나 인공수정한 수의사·인공수정사 또는 환축의 소유자 등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 돼지 중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

4. 그 밖에 역학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

②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살처분 또는 폐기 여부 결정 시 시·도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도 관계관, 시·군 관계관 및 검역본부 담당관 등과 관리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 및 그 생산물의 살처분 및 그 생산물 폐기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축소 또는 확대가 필요한 경우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살처분 대상을 제2항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받은 때에는 현장 평가단을 파견하여 위험도 평가 후, 중앙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가축의 살처분ㆍ매몰 또는 소각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살처분 관련규정ㆍ작업요령ㆍ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발생농장의 죽은 가축과 살처분한 가축의 처리는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발생지 또는 발생지 인접지역에서 매몰 또는 소각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살처분 대상가축을 매몰ㆍ소각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덮개가 있고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반차량은 운반 전ㆍ후에 차량의 내ㆍ외부를 적정한 소독약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작업에 참여한 사람 또는 사용된 장비에 대하여 발생지에서 목욕(세척)ㆍ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을 마친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감수성 동물을 사육하는 축사 및 축산관련 시설에의 출입을 금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 및 매몰작업을 위하여 발생지역의 다른 농장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ㆍ군수는 가축의 소유자ㆍ관리자, 가축방역, 살처분 및 매몰작업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역학조사 및 추적관찰이 가능하도록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역학조사) ① 의사환축 및 발생농장에 대한 1차 역학조사는 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하고, 발생농장에 대한 2차 역학조사는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1차 역학조사반은 역학조사 내용을 검역본부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전달하여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고,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전까지 가축 및 정액 등 생산물 등의 이동상황 추적조사

2.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전까지 해당 가축과 직접 접촉한 가축의 소유자·축사관리인·수의사·인공수정사 등이 접촉한 감수성 동물

3.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전까지 발생농장(발생농장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포함한다)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의 감수성 동물

4. 살처분 대상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을 실시하기 이전에 역학분석을 위한 채혈 등 검사시료의 채취

5.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농장 내ˑ외부 및 차량 등의 다양한 오염원 시료 확보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확인된 농장 등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역학조사반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조사반"을 별도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소독 등 조치) ① 시장·군수, 발생농장·발생지 가축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호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유효한 소독약을 이용하여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소독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준용한다.

1.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발생농장의 출입구 통제소

2. 환축 또는 의사환축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기구, 피복 등(소독약을 이용한 소독 대신 열처리 소독으로 대체 가능)

3. 발생농장의 축사·관리사·창고·숙소·분뇨처리시설·하수구, 발생지안의 축사, 주변도로 등 오염 우려가 있는 장소

4. 발생지 밖으로 외출하는 사람

② 시장·군수, 발생농장·발생지 가축의소유자등은 발생지의 유해 동물과 쥐, 파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매개체에 대한 구제를 하여야 한다.

③ 발생농장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소독·소각 또는 매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발생농장 가축의 생산물(정액·털·가죽 등) : 소각 또는 매몰

2. 가축의 분뇨 : 소독 실시 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농장에서 보관.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전에 생산된 퇴비(완제품 : 포장상태)의 경우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하에 외부 소독 후 외부로 반출 가능

3. 배합사료·조사료·깔짚 등 : 소각 또는 매몰. 다만, 비닐 등으로 완전하게 밀봉되어 있는 조사료(방역지역내 양돈농가에서 포장한 것은 제외)는 제외

4. 차량·축산기자재·장비 등 : 세척 및 소독

5. 가축의 진료에 사용한 약품, 백신류 : 소각 또는 매몰

④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발생 시ㆍ군의 돼지도축장을 방문하는 차량 및 발생지역(시ㆍ군)을 경유하는 차량은 당해 지역의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독필증을 발급받고, 차량운전자는 축산시설 방문시 이를 축산시설 소유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거점소독시설 관리자, 차량운전자 및 축산시설 소유자는 소독필증을 1년간 보존한다.

⑤ 국내 양돈농장 또는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가축질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1. 돼지의 방목 사육 금지

2. 양돈농장으로의 남은음식물 이동 제한

3.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 내에서 입산 활동과 영농활동 제한

4.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생산된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 별표 1에 따른 풋베기사료작물 급여 제한

5. 전국 양돈관계자의 단체 모임(집합)이나 행사 자제

6. 비무장지대나 민통선으로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 통제와 소독 등의 방역관리 실시

제21조(보호지역의 방역) ① 시장·군수는 보호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해당 전염병의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②시 ·도지사는 보호지역 안의 감수성 동물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발표된 날부터 2일이내에 1차 임상관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기적으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 및 시·도지사는 보호지역 안의 감수성 동물에 대한 신속한 정밀검사로 전염병의 확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보호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감수성 동물의 농장밖으로의 이동금지(제3호에 따라 도태 또는 수매되는 가축은 제외한다) 및 보호지역 밖의 감수성 동물의 보호지역 안으로의 반입금지

2. 도축장 폐쇄. 다만, 보호지역 안의 가축의 방역과 수급을 목적으로 도태 또는 수매한 가축을 도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도축장(이하 "지정도축장"이라 한다)은 제외

3. 이동제한 대상 가축을 도태 또는 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상관찰 및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농장의 가축에 한하여 지정도축장에서 도축

4. 지정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내장, 장기, 머리, 뼈, 피 등은 소독·폐기 또는 열처리 정제(랜더링) 처리. 다만, 도축·가공장에서 열처리(내부 온도 70℃이상에서 30분간 가열)하는 경우 유통을 허용

5. 감수성 동물의 자연교배 및 인공수정 금지. 다만, 예찰지역으로 전환된 날부터 전염병에 오염되지 아니한 방역지역 밖에서 생산된 정액을 이용하여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실시하는 조건으로 허용

6. 가축분뇨는 보호지역 밖으로 반출시 정밀검사 후 음성일 경우 허용하되, 거점소독시설(출발지 및 도착지) 소독 실시

7. 정액, 감수성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 및 축산 관련 작업장의 남은음식물 쓰레기는 보호지역 밖으로 반출을 금지하고, 사료공장 또는 사료 환적장에 있는 사료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차량에 한해 소독 후 운반을 허용하고, 분뇨는 시장·군수가 허용하는 경우 소독 후 반출 허용

8. 축사 내·외부, 운동장, 출입구, 농장 주변 도로,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

9. 감수성 동물·사료·가축분뇨·식육·도축부산물·동물약품·축산기자재 수송차량의 통행 차단. 다만, 제3호에 따라 가축을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위한 차량 또는 보호지역 고정배치 차량 등으로서 가축방역관의 통행 허가를 받은 차량은 소독 후 통행 허용

10. 그 밖의 사람·차량 등에 대한 소독 및 이동통제

제22조(예찰지역의 방역) ① 시장·군수는 예찰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해당 전염병의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② 시장·군수는 예찰지역 안의 감수성 동물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공표된 날부터 2일이내에 1차 임상관찰(전화예찰 등)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 1∼2회 이상 임상관찰(전화예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 및 시·도지사는 예찰지역 안의 감수성 동물에 대한 신속한 정밀검사로 전염병의 확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예찰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감수성 동물의 농장밖으로의 이동금지(제3호에 따라 도태 또는 수매되는 가축은 제외한다) 및 예찰지역 밖의 감수성 동물의 예찰지역 안으로의 반입금지

2. 도축장 폐쇄. 다만, 예찰지역 안의 가축의 방역과 수급을 목적으로 도태 또는 수매한 가축을 도축하는 지정도축장은 제외

3. 이동제한 대상 가축을 도태 또는 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상관찰 및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농장의 가축에 한하여 지정도축장에서 도축

4. 지정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내장, 장기, 머리, 뼈, 피 등 도축 부산물은 소독·폐기 또는 열처리 정제(랜더링) 처리하여 유통 허용. 다만, 도축부산물중 도축·가공장에서 열처리(내부온도 70℃이상에서 30분간 가열)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통 허용

5. 감수성 동물의 자연교배는 금지하며, 인공수정은 전염병에 오염되지 아니한 방역지역 밖에서 생산된 정액을 이용하여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실시하는 조건으로 허용

6. 사료·가축분뇨는 예찰지역 밖으로 반출시 소독 실시

7. 축사내·외부, 운동장,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

8. 감수성 동물 수송차량의 통행금지. 다만, 지정도축장 출하차량은 소독후 통행 허용

9. 그 밖의 차량은 소독 후 통행 허용

10. 예찰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정액은 외부로의 반출 금지

제23조(방역지역 전환 및 해제)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가 모두 끝난 날부터 21일이 경과된 후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을 예찰지역으로 전환한다.

1.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에 대한 살처분(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의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을 살처분한 때에는 그 동물을 포함한다)

2. 발생농장 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소독·소각 또는 매몰 조치

② 예찰지역 안의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기간은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가축(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백미터 내외의 감수성 동물까지 살처분한 때에는 그 가축을 포함한다)의 마지막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예찰지역 안의 돼지에 대한 임상검사, 정밀검사 및 농장 환경시료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실시 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은 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역학적으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권역에 대한 방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권역에 대한 적용지역, 기간, 대상 등을 정하여 방역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권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호와 같다.

1. 발생권역에서 비발생권역으로 돼지 또는 오염우려 물품의 이동을 제한(다만, 권역 내 돼지의 이동은 가능하다)

2. 권역 내 축사 및 운동장, 가축집합시설 등에 대한 소독 강화

3.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권역 내 돼지에 대한 임상관찰(전화예찰 등)을 완료하고, 주 1∼2회 이상 임상관찰(전화예찰 등)을 실시

4.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검역본부 또는 시·도지사의 검사계획에 따라 모니터링 정밀검사

5. 권역 내에서 출하된 가축의 도축 검사 강화

제25조(축사외 장소에서 발생시 조치) ① 시·도지사는 도축장 또는 가축시장(이하 "도축장등"이라 한다)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가축의 도축 또는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의심 가축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 및 사람에 대해서는 환축 확인 시까지 이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가축 및 해당 가축과 같이 계류된 가축에 대하여는 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도축장의 가축 계류시설안에 계류를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가축이 출하된 농장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가축이 환축으로 확인된 때에는 해당 도축장 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해당 도축장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역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축의 출하농장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축장 등에서 환축과의 접촉으로 오염이 의심되는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소독

2. 해당 도축장 등은 폐쇄조치. 다만, 폐쇄기간은 검역본부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시·도지사가 정함

3. 가축방역관은 도축장 등에서 환축과 접촉한 사람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 후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인적사항의 기록 유지 및 양돈농장과 축산관련 시설 방문금지 등 이동제한 조치

4. 도축장 등에 있는 감수성 동물 전체에 대한 살처분 조치

5. 환축 발견 이전에 환축과 같이 계류되었던 상태에서 이미 도축되어 보관되어 있는 도체 및 도축부산물은 폐기 조치하고 도축장 밖으로 출하된 지육(도축부산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회수·폐기 조치

제26조(야생멧돼지에서 발생 시 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원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야생멧돼지 방역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역지역 내 농장의 돼지 등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 소독, 지정도축장 출하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야생멧돼지 방역지역은 야생멧돼지 서식현황, 검출지점의 지형과 지리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야생멧돼지 방역지역의 방역조치 적용 기간은 발생일을 기준으로 30일로 하되, 방역지역 내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포획상황, 폐사체 등 정밀검사 결과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가축질병 위기 경보단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변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가축질병 위기 경보단계를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국내 양돈농장 또는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심되는 경우 위기 경보단계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국내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경우 위기 경보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 다만, 야생멧돼지에서 발생시 위기 경보단계 발령은 야생멧돼지 발생상황, 양돈농장 전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일정기간 동안 양돈농장 또는 야생멧돼지에서 발생이 없거나 발생지역 감소, 이동제한 조치가 일부 해제되는 등 상황이 진정되면 위기 경보단계를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모든 방역지역에서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해제된 경우에는 위기 경보단계를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기 경보단계 하향 조정의 경우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심각’ 단계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 경보단계 ‘심각’ 단계 격상시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전국 확산 우려시 등에는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관계부처, 시·도, 시·군의 방역대책본부장과 검역본부,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상황실장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공동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에는 상황반·행정지원반·유통감시반·수급대책반·역학조사반·정밀진단반 등을 두어 운영하되, 기관별 업무역할 및 인원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5장 종식 후속대책 추진

제29조(종식 선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모든 방역지역에서 이동제한 등 방역 조치가 해제된 때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

제30조(종식후속대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한 후 시행하여야 하는 양돈농장 정밀검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군 특별관리방안 등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발생지 관할 시·도지사와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1조(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조치) 시장·군수는 살처분 및 사체 처리 참여자에 대해 살처분에 참여하기 전에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살처분 참여 이후에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2조(가축의 재사육) ① 제18조에 따라 가축이 살처분된 농장의 축사 안에 돼지를 감수성 동물을 다시 사육할 목적으로 입식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생농장 : 예찰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된 이후 30일이 경과하고, 농장의 청소·세척 및 소독에 대한 시장·군수(1차 점검)와 검역본부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으로 구성된 평가단(필요시 민간전문가 포함)의 농장 평가(2차 점검)에서 이상이 없어야 하며, 별표 4의 입식시험 실시요령에 따라 60일간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2. 관리지역(발생농장 반경 500미터 내) : 발생농장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고 제1호에 따른 점검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다만, 발생농장이 폐업하거나 입식진행이 이동제한 해제 후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리지역 내 농장에 대한 청소․세척․소독 및 환경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3. 그 외 지역 : 이동제한이 해제된 이후 30일이 경과하고, 제1호의 점검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4.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에서 발생되는 지역 또는 인접지역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살처분된 농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입식 추진절차와 기간을 정하여 재입식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을 재입식한 후 시장·군수는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 1회 이상 임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우역”으로, 제2조제1호 중 “우폐역,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우폐역”으로 한다.

[별표 1]

검사시료채취 준비물

집 행 용 구	수 량	비 고
부검용칼	2개
가위	2개
핀셋	2개
주사기(안락사용)	2개
체온계	1개
프라스틱 백(90×90㎝)	6개
프라스틱 백(50×25㎝)	6개
장화	1켤레
손잡이가 긴 솔	1개
양동이	1개
소독약	2리터
고무장갑	2짝
1회용 수술장갑	6짝
위생작업복	2벌
혈액채취병	30개
혈액채취병(EDTA 함유)	30개
1회용 주사기 20㎖	30개
1회용 주사기 5㎖	30개
멸균면봉	10개
내용물이 새지않도록 고무가 들어 있고 나선형의 두껑이 있는 25cc 병	10개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고무가 들어 있고 나선형의 두껑이 있는 알미늄 깡통	10개
냉장박스	1개
얼음팩	2개
바이러스 수송용 배지 또는 조직배양배지	50개 또는 500 ml

[별표 2]

출입금지 표지판

[별표 3]

역학조사 관련농장 등의 방역조치

1. 발생농장에 가축을 공급한 농장 또는 정액을 공급한 인공수정센터 등(발생농장이 해당 정액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가축 또는 정액을 공급한 경우에 마지막 공급일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 발견 시 정밀검사 실시

2. 발생농장에서 공급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

가. 발생일 기준 과거 10일 이내에 공급한 가축이 있는 경우에 해당농장에 대하여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감수성이 있는 가축은 지체없이 살처분하고 오염물건은 소독 또는 소각․매몰조치

나.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공급한 가축이 있는 경우에 해당농장에 대하여 마지막 입식일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 동물에 대하여 임상검사 및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

3. 발생농장에서 생산한 정액과 해당 정액을 사용한 농장

가.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생산된 정액은 전량 폐기

나. 발생일 기준 21일 이내에 생산된 정액을 사용한 농장의 가축에 대하여 해당 정액 사용일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 동물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 발견시 정밀검사 실시

4. 발생농장 환축과 접촉한 사람(소유자등․진료수의사․인공수정사․가축 출하차량 운전자 등)이 방문하였거나 발생농장을 출입하였던 차량이 출입한 농장 :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방문 또는 출입한 다른 농장의 가축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방문 또는 출입한 날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 동물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 발견 시 정밀검사 실시

5. 발생농장 출하가축의 도축장 등

가. 발생일 기준 과거 10일 이내에 출하된 가축이 도축장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 당해 계류가축 전두수를 지체없이 살처분

나. 발생일 기준 과거 10일 이내에 출하된 가축이 도축되어 지육 등 상태로 보관 또는 판매 중인 경우에는 폐기(이 경우 함께 보관 중인 도축 물량이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관 또는 판매 중인 물량 전체를 폐기)

- 다만, 10일 이내에 출하된 가축이 당시 가축방역관 예찰 및 정밀검사 등에서 이상이 없어 방역상 전파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기하지 않을 수 있음

다.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방문한 차량 또는 사람이 출입한 다른 농장에 대하여는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 동물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 발견 시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방문한 시설에 대하여는 청소, 세척 및 소독 실시

라.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에 방문한 사람 및 차량에 대하여는 방문당시 의복·신발, 차량 등에 대한 세척·소독 및 건조 후 운행토록 조치

마.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발생농장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도축장 내외부 및 작업인부 등에 대해서 청소·세척·소독 후 이동제한 해제

6.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역학조사 결과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역학관련 차량(차량운전자 포함)에 대해서는 해당 축산시설을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10일간 이동제한 조치 실시 및 접촉 당시 의복·신발·차량 등에 대한 세척·소독 및 건조 조치

7.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발생농장을 출입한 사람 또는 차량(사료운반·소유자등․진료수의사․인공수정사․가축출하차량 등)이 방문한 시설(농장제외)에 대하여는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청소·세척 및 소독 후 이동제한 해제

8.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발생농장으로부터 공급받은 분변 등이 있는 경우 생석회를 도포하거나 소독약을 살포하고 비닐 등으로 덮어 처리하여 반입된 날부터 30일 경과 후 병원체 오염여부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 해제

9. 발생농장에서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발생농장으로부터 분변 등을 공급받은 분뇨처리업체의 관련시설에 대하여는 세척·소독 및 건조 조치하고 30일 동안 분뇨 등에 대하여 반출입 금지, 차량 등은 세척·소독 조치하고 10일간 이동제한 조치

10. 발생농장 소유자 등이 다른 지역에서 사육하거나 위탁사육 하는 농장 등으로 역학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

가. 발생농장 소유자 등이 다른 지역에서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21일 간 이동제한 및 주기적 임상관찰·청소·세척·소독

나. 발생농장 소속 법인 계열 농장(위탁농장 포함)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21일간 가축 이동 또는 출하 시 임상검사 실시

11. 방역조치 기준일

가. 방역조치 대상 선정 또는 방역조치 기간 산정 시 기준일(발생일 또는 방문일 등)은 기간 산정에 산입하지 않음

나. 역학조사 등에서 발생일 이전에 임상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발생일 대신 임상증상 발현일을 방역조치 기준일로 함

12. 방역조치 조정 등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검역본부장이 파견한 관계관 또는 관할 가축방역기관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역학관련 방역조치 대상농장, 사람, 차량 등에 대한 이동제한 기간, 조치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4]

입식시험실시요령

1. 입식시험의 준비

가. 시장․군수는 입식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발생농장 소유자등에 대하여 소독․시험가축선정․검사 등 입식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나. 해당 농장의 소유자등은 주택․관리사․축사 내외․진입로․운동장․축산기자재 등에 대한 청소․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장․군수는 해당 농장에 대하여 청소․세척 및 소독실시 실태, 오염물건 처리상황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입식시험을 개시하기 전에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시험가축의 선정

가. 입식시험에 사용하는 가축(이하 “시험가축”이라 한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되지 아니한 가축으로서 관리지역 밖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이어야 한다.

나. 시장․군수는 농장으로 시험가축을 이동하기 전에 혈액시료를 채취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의 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항원·항체가 검출되지 않을 경우 시험가축 입식을 허용한다.

다. 시험가축의 종류 및 두수는 양돈농장 돈사별로 생후 60～70일의 돼지 각 3두 이상으로 한다.

3. 입식시험의 방법

가. 발생농장의 소유자등은 시험가축의 구입장소․구입일자․운반방법․항체검사결과 및 사육일지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돼지사육농장에서는 돈사별로 돼지 각 3두이상을 입식한다.

다. 발생농장의 소유자등은 사료를 축사바닥에 두어 급여하는 등 시험가축이 발생농장 중 오염 가능성이 있는 장소 또는 부위에 접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 가축방역관은 입식시험을 개시한 후 14일간은 매 2일마다, 그 이후 30일까지는 매주 2회 시험가축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마. 시장·군수는 입식시험 개시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혈액시료를 채취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의 장에게 항원·항체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별표 5]

아프리카돼지열병 지역별 위험도

1. 위험도는 지형적 여건, 역학적 특성, 축산업 형태, 야생멧돼지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가. 지형적 여건 : 지형을 구분시키는 산, 강 등의 자연적 요소와 고속도로 등 인위적 요소에 따른 분리 가능성 분석

나. 역학적 특성 : 기존 발생농장과의 관계 및 농장들 간, 계열사와의 관계, 사료회사 및 분뇨처리 업체와의 관계 등에 대한 역학적 관계 분석, 도축출하 및 가축이동 상황 등 분석

* 원인체의 특성에 대한 분석 포함

다. 축산업 형태 : 사육돼지 밀집도(단위 면적당 농가수, 단위면적당 사육 두수, 단위면적당 축산종사자 수)에 대하여 방역대 내 지역과 방역대 외 지역을 비교하여 해당지역의 상대적 밀집도 분석

라. 야생멧돼지 서식실태 : 인근의 야생멧돼지 존재 여부와 야생멧돼지의 출현 빈도에 따른 위험도 분석

마. 계절적 요인 : 주변지역 평균 기온, 강수, 강설량 등에 따른 바이러스 생존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

바. 기타 고려사항 : 해당 농장 또는 지역적(마을단위 등) 특성 반영

[별표 6]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별 관계부처·기관 역할

1. 관심단계

부 서	임무 및 역할
국무조정실	o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및 축산물 수급안정 관련 부처 간 협조․조정 등
행정안전부	o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주관기관 대응활동 파악․보고 o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협조)사항을 행정안전부 소관부서 및 관련 지자체 등 전파
기획재정부	o 방역 및 축산물 수급안정, 농가지원대책 등 관련 소요예산 지원(협조)
해양경찰청	o 항만을 통한 가축ㆍ축산물의 밀반입 단속ㆍ감시 협조 o 항만 검역활동 강화 협조, 국내입항 무역선, 외항선, 원양어선 등 선원 및 승객에 대한 방역조치 협조
국방부	o 현장방역인력 및 장비 지원준비
경찰청	o 통제초소 인력지원 o 불법축산물 단속, 수사 고발 등 협조
관세청	o 공항ㆍ항만을 통한 가축ㆍ축산물의 밀반입 단속ㆍ감시 협조
식품의약품안전처	o 불법수입축산물 반입, 유통·판매 단속
법무부	o 가축질병 발생국 방문농가 및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신고 협조, 해외축산물 불법반입 등 위법농가 입국제한 등 조치 협조
외교부	o 해외 가축질병 발생 동향 등 정보 입수 지원 o 발생지역 여행경보 발령 필요성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o ASF방역수칙 홍보 등 협조(TV 자막 광고 등) o 소비자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정보제공 협조(TV 자막 광고 등)
환경부	o 살처분 매몰지 환경관리계획 지침 통보(지자체 등) o 전국 야생멧돼지 현황, 이동경로 및 시기, 야생멧돼지 발생 등 정보수집 및 공유 o 야생멧돼지 질병 예찰 및 서식현황 조사 o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요청시 남은음식물 자가처리급여 금지
고용노동부	o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고용사업장 대상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금지 및 과태료 상향 등 교육·홍보 협조
국토교통부	o 국내 입국 항공기 대상 입국 전 기내방송 및 공항 내 검역 관련 안내방송 및 전광판 표출 등 홍보 협조

2. 주의단계

부 서	임무 및 역할
국무조정실	o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및 축산물 수급안정 관련 부처 간 협조․조정 등
행정안전부	o 주관기관 및 가축질병 발생지역과 연계한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 및 보고 o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협조)사항을 행정안전부 소관부서 및 관련 지자체 등 전파
기획재정부	o 방역 및 축산물 수급안정, 농가지원대책 등 관련 소요예산 지원(협조)
해양경찰청	o 항만을 통한 가축ㆍ축산물의 밀반입 단속ㆍ감시 협조 o 항만 검역활동 강화 협조, 국내입항 무역선, 외항선, 원양어선 등 선원 및 승객에 대한 방역조치 협조
국방부	o 현장 방역인력 및 장비 지원 준비
경찰청	o 현장 방역인력 지원 협조 - 오염․위험․경계지역 이동통제초소 인력지원 o 불법축산물 단속, 수사 고발 등 협조
관세청	o 공항ㆍ항만을 통한 가축ㆍ축산물의 밀반입 단속ㆍ감시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o 불법수입축산물 반입, 유통·판매 단속
법무부	o 가축질병 발생국 방문농가 및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신고 협조, 해외축산물 불법반입 등 위법농가 입국제한 등 조치 협조
외교부 국가정보원	o 국제동향 등 정보 입수 지원 o 해외 가축질병 발생 동향 파악 협조
문화체육관광부	o ASF방역수칙 홍보 등 협조(TV 자막 광고 등) o 소비자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정보제공 협조(TV 자막 광고 등)
환경부	o 가축 매몰지 관측정 모니터링 및 지자체 조치사항 시달(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등) o 살처분 매몰지 환경관리 기술지원 o 전국 야생멧돼지 현황, 이동경로 등 정보수집 공유, 야생멧돼지 ASF 예찰 및 질병검사 - 야생멧돼지 ASF SOP에 따른 대응
고용노동부	o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고용사업장 대상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금지 및 과태료 상향 등 교육·홍보 협조
국토교통부	o 국내 입국 항공기 대상 입국 전 기내방송 및 공항 내 검역 관련 안내방송 및 전광판 표출 등 홍보 협조

3. 심각단계

부 서	임무 및 역할
국무조정실	o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및 축산물 수급안정 관련 부처 간 협조․조정 등
행정안전부	o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한 중대본 운영여부 검토 o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필요시) - 관계기관 파견요원등으로 중대본 실무반 구성․운영 * 주관기관이 “심각”단계 발령후, 부처간 대책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건의하는 경우에 검토후 설치 o 주관·유관기관간 정보공유체계 강화 o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협조)사항을 행정안전부 소관부서 및 관계 지자체 등 전파 o 지자체 행·재정 지원 및 방역활동 강화 독려 o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 및 감독 o 필요시 중앙수습지원단 구성 및 현지 파견 o 재난사태 선포 여부 건의·판단 및 피해상황 보고․전파 o 지방자치단체 특별교부세 등 지원 확대 o 지방자치단체에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기획재정부	o 방역 및 축산물 수급안정, 농가지원대책 등 관련 소요예산 지원(협조)
해양경찰청	o 항만을 통한 가축ㆍ축산물의 밀반입 단속ㆍ감시 강화 o 항만 검역활동 강화 협조, 국내입항 무역선, 외항선, 원양어선 등 선원 및 승객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국방부	o 현장 방역·통제인력 및 장비 지원
경찰청	o 현장 방역인력 지원 확대, 이동통제초소 인력지원 o 역학조사시 지역경찰관 투입 협조(필요시) o 불법축산물 단속, 수사 고발 등 협조
관세청	o 공항·항만을 통한 가축·축산물의 밀반입 단속·감시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o 불법수입축산물 반입, 유통·판매 단속 o 국민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홍보 협조 강화
법무부	o 가축질병 발생국 방문농가 및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신고 협조, 해외축산물 불법반입 등 위법농가 입국제한 등 조치 협조
외교부 국가정보원	o 국제동향 등 정보 입수 지원 강화 o 해외 가축질병 발생 동향 파악 협조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o ASF방역수칙 홍보 등 협조(TV 자막 광고 등) o 소비자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정보제공 협조(TV 자막 광고 등)
환경부	o 가축 매몰지 관측정 모니터링 및 지자체 조치 사항 시달(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등) o 살처분 매몰지 환경관리 기술지원 o 전국 야생멧돼지 현황, 이동경로 등 정보수집 공유, 야생멧돼지 ASF 예찰 및 질병검사 - 야생멧돼지 ASF SOP에 따른 대응 o 남은음식물의 돼지 급여 제한 시 협조
고용노동부	o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고용사업장 대상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금지 및 과태료 상향 등 교육·홍보 협조
국토교통부	o 국내 입국 항공기 대상 입국 전 기내방송 및 공항 내 검역 관련 안내방송 및 전광판 표출 등 홍보 협조

[별표 7]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 요령

1.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정의

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국(또는 지역별)의 모든 돼지 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가축·사람·차량·물품 등의 출입을 일시 중지(48시간 이내 - 필요시 연장)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발령권자, 시점 및 적용범위

가. 발령권자 및 시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에 따라 Standstill을 발령하며, 발령시점은 다음과 같다.

1) 최초 발생 시(의사환축 발생 포함)

2) 신규 시·도 단위에서 발생 시

3) 가축방역심의회에서 결정 시 등

나. 적용 범위 : 최초 발생 시(의사환축 발생 포함)에는 전국 단위로 발령하고, 이후부터는 가축방역심의회에서 발생농장이 소재한 시·도와 사람·차량 등의 역학관련 지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다만, 시·도지사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 시 지방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적용 범위 및 시간 등을 논의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시점 및 적용범위는 방역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3.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기간

가. 발령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하되 필요시 1회 48시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4.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적용 대상

가. 전국 또는 지역별 모든 돼지 농장에 가축․사람․차량의 출입금지

나. 전국 또는 지역별 모든 돼지관련 작업장에 사람,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5.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전파

가. 발령권자는 관계부처, 지자체, 관련단체 및 협회에 공문조치 및 언론 등을 통해 발표한다.

1) 발령권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지역의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이동 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할 수 있다.

나. 검역본부장은 KAHIS에 등록되어 있는 돼지 사육농장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SMS 등을 통해 전파한다.

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내 모든 축산농장․축산관련 종사자(업체)에게 SMS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동시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한다.

* SMS 예시 : ○○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00월 00일 00시까지 모든 돼지 농장․작업장에 가축·사람·차량·물품 등 이동금지 발령

라. 농협·축종별단체·협회는 자체 연락망을 통해 Standstill 발령 및 준수사항을 전파

1) 특히, 도축·사료·동물약품·분뇨·기자재 등 모든 축산관련 작업장 경영자는 소속직원 및 지입차량 기사 등에게 즉시 통보

6.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이행상황 점검

가. 지자체에서는 주요도로에 임시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축산관련차량의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나.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구에 관련차량의 이동을 통제한다.

다. 돼지․축산관련 물품․차량․종사자의 농장출입 금지여부를 순회점검을 실시한다.

7.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기간 동안 적용 대상자 조치요령

가.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적용 대상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을 금지한다.

나. 이동 중인 축산관련 차량은 출발한 장소로 돌아오거나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8.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기간 동안 주체별 방역조치 사항

가. 돼지농장

1) 농장에서 사용 중인 축산차량은 농장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의 내·외부를 철저히 세척·소독하며 농장의 내·외부 또한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한다.

2) 이동중지 적용 대상자 중에서 부득이 하게 이동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동중지 대상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이동승인 신청서와 소독필증 제출하여야 한다.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축산관련 종사자는 소유 차량을 사무실 또는 집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를 철저히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

다. 축산관련 작업장

1) 축산관련 작업장에서 이용하는 축산관련 차량은 일시 이동중지 발령 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하고, 차량의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작업장 전체에 대해 일제히 소독을 실시한다.

2) 분뇨차량, 중간유통(계류 등) 등 기타 축산차량도 이에 준하여 조치한다.

라. 농림축산식품부

1) 관계 기관별 행동요령을 총괄 지휘한다.

2)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후 동 명령기간 동안 이행점검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3)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실 비상체제를 24시간 운영 및 대응에 따른 각종 불편 및 민원을 최소화한다.

4) 명령 발동 이전, 지자체 및 기관, 협회(단체)별 이행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세부 실시사항에 대한 운영요령을 안내한다.

5) 정부합동점검반 편성, 운영을 계획하고 및 일시 이동중지 이행 사항실태에 대해 점검한다.

마. 농림축산검역본부

1) 합동점검반편성 및 운영 계획에 따라 일시 이동중지 이행사항 실태를 점검한다.

2) 주요도로에 거점소독시설 및 임시 통제초소를 방문하여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 및 명령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3)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구에 관련 차량의 이동중지 및 출입 통제 여부를 점검한다.

4) 생축·축산물품·차량·종사자의 농장의 이동중지 및 출입 통제 여부를 점검한다.

5) 축산시설 및 축산차량의 GPS정보를 통한 축산시설 출입여부를 점검을 할 경우 이동중지 이행점검표(이하 “이행점검표”라 한다)를 참고하여 점검할 수 있다.

6) 점검 후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위반 조항에 따라 조치하고 이동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

바. 시·도(시·군)

1) 주요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돼지 이동을 위한 차량 등의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점검 후 결과를 수시로(상황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한다.

2)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고 점검계획을 마련 하여 농장, 축산관계 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시설 등)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3) KAHIS의 축산차량 GPS정보를 활용하여 축산차량이 축산시설에 방문하였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행정 조치토록 한다.

4) 이동중지 이행실태 점검 결과 이동중지 명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한다.

5) 점검반에서 동 명령 위반자에 대한 통보 즉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고발 등 조치토록 한다.

6) 관할지역의 국방부 및 경찰청에 이동통제 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에 인력을 지원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협조를 요청한다.

7)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점검반 요청 시 각 관할 소재의 축산관계시설, 축산농장, 거점소독시설(이동통제시설)의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 시·도 방역가축기관(동물위생연구소 등)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동중지 명령 시 이동중지 대상에서 예외대상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이동승인을 신청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승인한다.

2) 이동승인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으로 부터 이동승인을 받은 대상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소독필증 제출)를 한 후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이동승인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아. 농협중앙회

1)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이전 및 발동기간 중 축산농장 등에 대해 소독 지원 및 홍보를 실시한다.

2) 공동방제단, 축협 방역차량 등을 이용하여 주요도로 및 방역취약지(소규모 농장 등)에 대해 일제히 소독한다.

3) 축산농장, 축산관련시설(사료회사, 분뇨 처리업체 등)에 동 실시내용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

4) 매 6시간마다 소독 실적을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상황실로 결과를 제출한다.

5) 축산관계차량 등의 이동명령 위반에 대해 발견 시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중앙기동점검반) 또는 관할 지자체(시·군)에 신고한다.

자. 협회 및 계열사

1) 소속 농장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 준수사항 및 소독조치에 대해 홍보를 실시한다.

※ (관련 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대상 계열사) 전국 양돈계열회사

2) 소속 회원농장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홍보하고, 명령발동기간 중 6시간 단위로 이행여부를 재확인 한다.

-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하고, 소유 차량(GPS 미등록 자가용 포함) 및 농장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홍보

3) 각 협회는 매 6시간별로 농장 대상 홍보실적(SMS 등)을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상황실로 결과를 제출한다.

8.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예외 대상

가. 사료의 보관․공급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나. 치료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축산관계시설 등을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래 사례 등의 경우

1)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에서 머무는 사람을 위한 먹거리, 생활용품, 의약품 등 생활필수시설 공급을 위한 이동

- 축산관계자가 아닌 일반 외부인을 통한 반입 허용하되 해당 외부인 및 반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

2)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학업을 위해 학교, 학원 등을 다니는 경우

-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

3)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에 머무는 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병원 등 의료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 필수

4) 도축장 종사자(품질평가사, 도축검사관 포함)로서 축산관계 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도축장으로 출퇴근하는 자

- 다만, 도축장 운영조건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전 협의 후, 승인

5) 기타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농림축산식품부 협의 필요)

라. 일시 이동중지 이행상황을 점검하거나 소독을 지원하는 경우

마. 도축출하 가축을 운반 중인 차량의 경우(다만, 시·도지사는 도축장에 검사관 또는 가축방역관을 배치하여 도축장 도착 즉시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야 함)

10.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해제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발생농장의 역학조사에 따른 역학관련농장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완료되면 일시 이동제한 명령을 해제한다.

나. 필요시 이동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제는 발령절차와 동일하게 전파한다.

[별표 8]

검사시료 채취 및 송부요령(제11조제2항 관련)

1.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위한 농장의 검사시료 채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조직 시료의 경우 전혈(EDTA 처리), 조직(비장, 림프절, 필요 시 편도, 간, 심장, 폐, 신장 등의 실질 장기)

나. 정밀검사의 경우 혈청(개체당 7ml 이상)

※ 발생 돈사의 경우 필요시 조정 가능

2. 검사시료 채취대상은 동일 농장 내 동거축에 대해 반드시 철저한 임상검사를 실시한 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심되는 개체를 선정하여 시료채취를 실시하도록 한다.

3. 시료 송부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시료채취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시료가 운송 중 누출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히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 농장명, 축주명, 농장주소, 연락처, 시료채취 연월일, 시료채취시 임상증상 유무(고열, 폐사, 사료섭취량 감소, 피부충출혈 등)

4. 송부처 : 농림축산검역본부(해외전염병과)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별지 제1호서식]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신고서

접수시간 : 오전

1. 신고접수월일 :                                      오후

2. 신고자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                               (직   업)

3. 발생농가의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4. 신고사항

축종 :

사육두수 :

발생두수 :

5. 증상, 병력, 특이사항

6. 사전에 응급조치한 사항

7. 신고자에 대한 지시사항

8. 신고수리자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9. 조치사항(조치시간 및 내역)

[별지 제2호서식]

의사환축 발생신고서

1. 신고자 성명              시간                   월일

2. 축주주 소

성 명

축사 소재지(축주의 주소와 상이한 경우):

3. 현지 조사일 :                  시간

4. 사육두수 : 모돈,   후보돈,    비육돈,    육성돈,    자돈,    웅돈

5. 환축(축종, 두수)

-

-

6. 병력, 증상, 병변의 개요

-

-

7. 진단 소견

- 출장자 소견

8. 시료 채취내역

9. 조치사항

- 출입구의 폐쇄, 가축의 계류, 소독조의 설치

10. 과거 21일간의 가축의 이동상황

- 판매

- 구입

11. 과거 7일간에 접촉한자

- 출입한적이 있는 수의사, 가축인공

- 수정사, 가축중개상, 당해관리자

-  다른 축사에의 방문 여부

12. 축주의 관리하는 다른 축사(두수)

13. 500m이내 양돈농가의 유무

14. 도축 : 도축장의 소재지                   출하선

15. 외국인 근로자 고용여부

16. 축주(가족포함) 및 종사자의 최근 21일 이내 해외출입국사실 여부

17. 최근 21일 이내 외국에서 들어온 소포의 여부

18. 기타 참고될 만한 사항

출장자 성명              시간                   월일

[별지 제3호서식]

진단용 시료 채취 기록서

1. 일반사항

ㅇ 담당 가축방역관의 소속 및 성명 :

ㅇ 시료채취자의 소속 및 성명 :

ㅇ 축주의 성명 및 주소 :

ㅇ 시료 채취일자 및 시간 :

2. 의심질병에 관한 사항

ㅇ 의심되는 질병명 :

ㅇ 당해 농장의 병력 :

3. 임상관찰 결과

ㅇ 관찰 두수 :

ㅇ 의심질병 임상증상 유무(고열, 폐사, 사료섭취량 감소, 피부충출혈 등)

ㅇ 기타 소견 :

4. 시료에 관한 사항

ㅇ 가축시료 :     두,     점

- 증상축 :     두,     점 (전혈     점, 혈청     점, 조직     점)

- 동거축 :     두,     점 (전혈     점, 혈청     점, 조직     점)

ㅇ 환경시료 :     점

* 시료채취 세부내역 : 붙임

5. 시료 및 동물에 관한 기타사항

[붙임] 시료채취 세부내역

□ 가축 시료

번호	축종 (품종)	축사구분	연령	성별	병변발생 후 경과시간(추정)	체온 또는 폐사 후 경과시간(추정)	시료내역(점수)			비고 (동거축 또는 증상축 표시)
							전혈	혈청	조직 (채취부위)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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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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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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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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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
18
19
20
21
：

□ 환경 시료

번호	채취 장소	점수	비고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