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 정산 확대 관련 검토 자료

- 한돈미래연구소 -

1	검토배경

○ 한돈협, 등급제 정산 확대 노력에도 불구, 등급제 정산비율 여전히 낮아

- (′15. 07.) 한돈협-육수협, 등급제 정산 정착 위한 공동협약(MOU) 체결

- (′17. 12.) 한돈협, ‘탕박등급제 전면 시행을 위한 우리의 요구’ 발표

- (′20. 03.) 축산물유통정보조사 결과, 등급제 정산 비율 27.7%에 불과

○ 도매시장의 비정상적인 등급출현율로 농가의 합당한 이익 보장 어려움

- 1등급 이상 등급출현율을 보면, 도매시장이 전체보다 10%p 낮음

구 분	전 체(A)	도매시장(B)	차이(B-A)
1등급 이상 등급출현율	70% 이상	60% 미만	10%p

-  지난 10년간 돼지도체 등급출현율 변화를 보면,

□ 1등급 이상이 전체는 +3.7% 상승에도 불구, 도매시장은 +0.9%만 상승

□ 2등급 출현율이 전체는 -4%p 최대 감소, 도매시장은 -0.8%p 소폭 감소

구분		′14(A)		′23(B)		차이(B-A)
전 체	1+	29.6%	(비중 3위)	34.9%	(비중 2위)	5.3%p
	1	37.0%	(비중 1위)	35.4%	(비중 1위)	-1.6%p
	2	33.4%	(비중 2위)	29.4%	(비중 3위)	-4.0%p
도매시장	1+	25.0%	(비중 3위)	27.7%	(비중 3위)	2.7%p
	1	33.8%	(비중 2위)	32.0%	(비중 2위)	-1.8%p
	2	41.2%	(비중 1위)	40.4%	(비중 1위)	-0.8%p

☞ ▲등급제정산 확대 위한 그간 노력, ▲등급출현율 개선(2등급 감소, 1+ 등급 상승) 등을 고려, 농가 이익증대를 위한 등급제 정산 확대 필요

○ 도매시장 평균가격에 기반한 지급률 정산방식은 지난 10년간 등급출현율을 크게 개선한 농가에게 합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어려움

2	검토결과

□ 등급제 정산 전환 시 매출 상승 효과

○ (예시1) 현재 지급률 76% 거래, 1등급 이상 출현율 80%,* 모돈 300두인 경우

- 운송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실제 지급률은 75% 수준

- 등급제 전환하면, 지급률 정산 대비 연간 약 28백만 원 추가 매출 기대

○ (예시2) 현재 지급률 75% 거래, 1등급 이상 출현율 80%, 모돈 300두인 경우

- 운송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실제 지급률은 74% 수준

- 등급제 전환하면, 지급률 정산 대비 연간 약 6천만 원 추가 매출 기대

표. 지급률 정산과 등급제 정산의 매출 차이 비교(모돈 300두 규모 기준)

(단위 : 천원)

매출액			매출차이(a-b)
등급제 정산(a) ※ 1등급 이상 출현율 80%	지급률 정산(b)
2,411,465	(74%)	2,351,178	60,286
	(75%)	2,383,060	28,405
	(76%)	2,414,942	- 3,477

* 《 등급개선에 따른 매출액 증가 》

○ 2등급 - 1%p 감소 시 → 매출액은 모돈 100두당 연 + 100만원 증가

- 모돈 300두 농장에서 2등급 출현율 – 5% 줄이면, 연 + 1,500만원* 매출 증가

* 산출식 : 100만원 × 3(모돈 300두/100두) × 5 = 1,500만원/년

□ ‘등급제정산 모의전환 프로그램(제작 후 공개 예정)’ 활용

○ 내 농장의 지급률과 등급제 정산 방식 매출액 비교

○ 2등급 출현율 개선 계획 반영 시의 상승 매출액 예상

☞ (종합의견) 내 농장 사육규모, 기존 지급률, 인력운용(선별출하 등), 1등급 이상 출현율, 운송비, 등급제 정산 거래업체 확보(농장과 접근성 고려) 등을 종합 고려한 후 내 농장에 합당한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정산방식으로 결정

(붙임)

지급률과 등급제 정산 매출 비교

□ (적용기준) 모돈 300두*, MSY 18두, 연간 출하두수 5,400두, 출하체중 115kg, 도체중 88kg, 등급출현율(1등급 이상 80% 기준)

* (모돈 300두) 일관사육농장의 평균 모돈 사육두수 300두 기준 적용(2022년 한돈팜스 전산성적)

* (도체중) 2023년 축산물등급판정 통계연보, (등급출현율) 축산물품질평가원 도체등급판정

□ (매출액 산출) 등급제 정산과 지급률 정산 두 가지 방식

○ (등급제 정산) 지육도체중 × 등급별 평균가격 - (도축수수료 + 등급판정수수료 + 검사수수료 + 자조금 + 운송비) + 부산물가격

○ (지급률 정산) 생체중 × 지급률* × 평균가격 - (등급판정수수료 + 자조금)

표. 산출식 적용 값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1+등급 평균가(′23년)	5,429원/kg	도축수수료	22,000원/두
1 등급 평균가(′23년)	5,312원/kg	등판수수료	400원/두
2 등급 평균가(′23년)	4,769원/kg	검사수수료	650원/두
′23년 전체 평균가(등외제외)	5,134원/kg	한돈자조금	1,100원/두
부산물가격	13,000원/두	운송비	4,300원/두

□ 비교결과

1) 등급제 정산금액을 지급률 기준으로 비교하면, 지급률 75.9% 수준

○ 1등급 이상 등급출현율 80% 적용 시, 등급제 정산금액은 2,411백만원

☞ 지급률로 환산 시 75.9% 수준

(단위 : 원)

등급출현율과 평균가격 (등급별 가격기준 : ′23년)	등급제 정산금액	지급율 환산*	비 고
□ (1+) 40%, 5,429원/kg □ (1 ) 40%, 5,312원/kg □ (2 ) 20%, 4,769원/kg □ 전국평균가, 5,134원/kg	2,411,465,040	75.9%

* 지급률 환산 산출식 : {(등급제 정산금액 ÷ 연간 출하두수) + (자조금 + 등급판정수수료)} ÷ 생체중 ÷ 5,134원(전체 평균가)

2) 지급률 변화에 따른 정산방식 간 매출액 차이 비교

○ 지급률이 75.9% 미만인 경우, 등급제 정산 매출 〉지급률 정산 매출

- 지급률이 75.9% 초과인 경우, 등급제 정산 매출〈 지급률 정산 매출

① 내 농장의 지급률(운송비 별도 자부담) 거래조건이 75%인 경우,

- 운송비 별도 자부담에 따라, 실지급률은 74% 수준

- 등급제 정산방식을 적용하면, 모돈 300두 기준 연간 + 6,028만원, 모돈 400두 기준 연간 + 8,037만원의 추가 매출을 기대 가능

② 내 농장의 지급률(운송비 별도 자부담) 거래조건이 78%인 경우,

- 운송비 별도 자부담에 따라, 실지급률은 77% 수준

- 지급률 정산방식이 등급제 정산방식보다 모돈 300두 기준 연간 +3,536만원, 모돈 400두 기준 연간 + 4,714만원의 추가 매출을 기대

표. 지급률 변화에 따른 지급률 정산과 등급제 정산의 매출 차이 비교

(단위 : 원)

지급률	지급률 정산(a)	등급제 정산(b)	매출차이(a-b)
73%	2,319,296,220	2,411,465,040	-92,168,820
74%	2,351,178,360		-60,286,680
75%	2,383,060,500		-28,404,540
75.9%	2,411,465,040		0
76%	2,414,942,640		3,477,600
77%	2,446,824,780		35,359,740

3) 운송비 농가 부담시, 실제 지급률 변화

○ 돼지 운송비 = 지급률 0.96%

- 농가에서 돼지운송비를 부담한다면, 현재 지급률에서 – 1% 적용

※ (예시) 지급률 거래조건이 76%인 농가에서 돼지운송비를 본인이 따로 부담하고 있다면, 실제 지급률은 76%에서 –1%p를 적용한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