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제11조의2 별표4의2)

ㅇ (현행) 고체연료 성분기준 중 저위발열량은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치를 충족하여야 함

ㅇ (개정) ’가축분뇨 외에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치를 충족하여야 함

→ 고체연료는 가축분뇨* 외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는 것으로 성분 기준을 명시하여 고체연료 생산 현장에서의 혼선 방지

*  가축분뇨는 가축의 분과 요 뿐만 아니라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섞인 것을 포함하므로, 고체연료 원료에 사육과정에 사용된 깔짚이 포함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함

□ 액비 살포기준 정비(제13조 별표5)

① 액비 살포 시 사용 가능한 ’유출방지 조치‘ 방법 확대

ㅇ (현행) 액비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여야 함

ㅇ (개정) 액비 살포 시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 ’등‘을 하도록 규정

→  흙 갈기나 로터리 작업 외에 점적관수 등의 방법으로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조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② 흙 갈기 및 로터리 작업 면제 대상 확대

ㅇ (현행) 초지, 시험림, 골프장은 액비 살포시 흙 갈기나 로터리작업 면제 가능

ㅇ (개정) ’농작물 재배업에 사용되는 땅으로 작물이 식재되어 있거나, 시설이 고정되어 있어 흙 갈기나 로터리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면제대상에 추가

③ 액비 사용량 조정 규정의 용어 정비

ㅇ (현행)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은 염류 축적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 현재도 사실상 액비를 의미(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ㅇ (개정) ‘액비를 계속하여 쓰는 땅’으로 용어 정비

□ 가축분뇨처리업 방류수 측정주기 기준 마련(제15조 별표6)

ㅇ (현행) 가축분뇨처리업자에 대한 방류수 측정주기 기준 없음

※ 자가처리시설(허가대상 3개월, 신고대상 6개월), 공공처리시설(매일) 방류수 측정주기 기준 有

ㅇ (개정) 가축분뇨처리업자의 방류수를 3개월마다 측정하도록 함

□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작성방법 개선(제15조 별표6, 별표10)

ㅇ (현행)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기록하도록 규정

ㅇ (개정) 가축분뇨를 처리하거나 퇴비․액비를 생산·처분·살포하여 관리대장에 기재할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기록

□ 가중처분 차수 적용기준 마련(제17조 별표7)

ㅇ (현행)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 처분의 차수 적용 기준 미비

ㅇ (개정) 가중처분의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