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축산분야에 대한 축종별·분야별 세부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보조사업 참여 희망자 신청·접수를 1월 19일까지 받는다. ■ 2024년 축산분야 지원사업의 정책방향 탄소중립·디지털화 전환으로 축산 혁신 및 신소득원 창출과 가축분뇨 정화처리 확대 및 에너지화, 청정수소 생산 등 다각화 처리, 제주 말의 가치 증대 및 복지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축산업으로의 성장과 제주의 가치를 담은 글로벌 축산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반영했다. ■ 축종별, 분야별 지원 규모 ▲한우 경제형질 가속화와 품질 고급화, 생산비 절감, 우량개체 보급 등 흑·한우분야 34개 사업ㆍ69억원, ▲청정우유 품질관리, 젖소 생산성 향상, 착유시설 현대화 등 낙농분야 9개 사업ㆍ19억900만원, ▲제주산 말의 가치 상승 및 경주능력 향상, 승마 전문인력 양성 등 말산업분야 39개 사업ㆍ79억400만원 ▲정보통신기술(ICT) 축산기자재 지원, 축사시설 현대화 등 사육시설 개선분야 4개 사업ㆍ288억1,800만원 ▲도계장시설 보완, 육계 부화장 시설, 가금농가 시설현대화 등 가금산업분야 5개 사업ㆍ2억3,900만원 ▲제주산 양봉산물 우수성 홍보, 벌꿀 브랜드 가치 상승,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년 12월 22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 검출된 경북 영천을 대상으로 합동점검(1.4.~1.5.)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주로 접경지역(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에서만 발생*해왔으나, 최근 야생멧돼지의 남하 추세에 따라 경북 북부권역 양돈장으로의 전파가 우려되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사전 방역을 점검한다. * 접경지역 양돈장(10건) : 경기 6건(포천 5, 김포 1), 강원 4건(철원 2, 화천 1, 양양 1) 행안부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전문포획단 운영, 엽사·엽견 관리 등 포획 추진상황과 거점소독시설 운영, 농장 차단방역수칙 준수 등 지자체 방역 전반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자동 문닫음 장치 설치 등 광역울타리 관리 강화를 포함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남하 차단 대책을 ’23.9.25.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기존 남하 차단 대책을 보완해 경북 북부권역 양돈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를 위해 대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1월 4일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33,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23.12.3.~) : 26건(육용오리 11, 종오리 1, 육용종계 2, 산란계 12) ** 고병원성 여부 검사 중 : 없음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고, 전라남도 전체 오리 사육농장 및 농업회사법인㈜다솔의 오리 사육농장과 이와 관련된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지난 1월 4일 오전 10시부터 1월 5일 오전 10시까지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 상황이다.
전라남도는 각종 풍수해, 폭설, 폭염, 화재, 질병 등 예기치 못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4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금 총 100억원을 확정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신청은 지난 1월 2일부터 시작했다. 가입 희망 농가에 예산 범위에서 보험 가입비(농가당 400만원 수준)의 80%(국비 50%·도비 7.5%·시군비 22.5%)를 선착순 지원한다. 다만 농가 보험 가입비가 400만원을 초과하면 320만원(400만원의 80%)을 보조 지원한다. 보험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과 가금류인 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8종, ‘기타 가축’으로 사슴·양·벌·토끼·오소리 5종 등 총 16개 축종이다. 보장 목적물은 가축 및 가축 사육시설(부대시설 포함)이다. 축종별 주요 보장은 가입금액 한도의 손해액에서 소 60~80%, 돼지 80~95%, 가금 60~95%, 사슴·양 80%, 꿀벌·토끼·오소리 95%이며 축사는 100%를 보상한다.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사업 운영 약정을 한 보험사업자인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및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동물용의약품 PLS)를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어류)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수산물(어류) 중 동물용의약품 우선 도입('24.1.) → 우선 적용하는 축·수산물 이외에 양, 염소, 갑각류 등까지 확대 예정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총 212종에 대해 2,622개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PLS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지속해서 실시했으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동물용의약품 표준품을 분양하고 신속검사 시험법 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전 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올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재해복구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의 경영 위험을 최소화하였다. * 농가구입가격지수 : (’20=100) [비료비] (’21) 107.5 → (’22) 249.6 → (’23.3Q) 189.2, [사료비] (’21) 111.2 → (’22) 135.3 → (’23.3Q) 138.4, [광열비] (’21) 127.1 → (’22) 201.7 → (’23.3Q) 174.4 * 재해피해(’23) : (냉해) 과수 37.8천 ㏊, 밭작물·임산물 등 6.9천 ㏊(호우·태풍) 농작물 침수 71천 ㏊, 가축 폐사 969천 마리, 농경지 유실·매몰 1.4천 ㏊ 등 먼저 가격이 급등한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업인에게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2,700억원을 지원하고 1조원 규모의 사료 구매용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하였다. 또한 가격 인상 최소화를 위해 비료·사료 제조업체에도 원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수입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였다. * (원료자금) 비료 6,000억원, 사료 627억원 / (할당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함께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①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근로자 및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 ②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농어업경영체 등록까지 확대, ③농어업 실태에 맞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 정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도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현재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경영주는 제한적으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어업 경영주는 가입이 불가능하여 대다수 농어업 경영주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지난 12월 14일 엽사가 포획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이 확인되어 역학조사 및 긴급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이 확인된 부산 금정구는 ▲최인접 발생지점인 청송군, 포항시*와는 100km 이상 떨어져 있고, ▲영천, 경주, 경산 등 전파 가능 경로**에서 지난 1달간(11월 22일~12월 21일) 접수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시료(포획, 폐사체)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야생멧돼지에 의한 전파보다는 차량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 경북 청송군 : 38번째 발생 지자체(’23.9.4) / 경북 포항시 : 39번째 발생 지자체(’23.10.31) ** (경북) 영천, 경주, 경산, 청도, (부산‧울산‧경남) 밀양, 울산, 양산, 김해, 창원 환경부는 엽견·차량 등에 의한 전파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발생지점에 대한 소독과 방역조치를 이미 하고 있으며, 반경 10km 내 폐사체 수색과 포획, 방역 등을 강화하고 있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산은 전년(17조3,574억원)대비 9,818억원 증가한 18조3,392억원으로 확정*되어 최초로 18조원을 돌파하였다. 2024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5.7%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2.8%)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 * 최근 농식품부 예산 추이 : (’22) 16조8,767억원 → (’23) 17조3,574억원 → (’24) 18조3,392억원 2024년 농식품부 예산은 ①농업직불금을 3.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을 확충을 위한 사업, ②전략작물산업화 지원 확대(363억원 → 453억원) 등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사업, ③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4천명 → 5천명) 및 비축농지 공공임대 지원(7,650억원 → 1조 700억원) 확대하는 등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 ④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구축(신규, 300억원) 등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업, ⑤그린바이오 첨단분석시스템 구축(신규, 50억원)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는 지난 12월 21일부터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지역별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되었고, 럼피스킨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럼피스킨은 지난 10월 19일 충남 서산지역에서 첫 발생 이후 11월 20일 경북 예천을 마지막으로 총 107건이 발생하였으며,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66개 방역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은 가축·차량·사람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었다. 전국 모든 소의 백신 접종을 완료(~11.10.)하고 11월 20일 이후 미발생함에 따라 11월 28일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요건*을 만족하는 강원 양구군의 방역지역 해제를 시작으로 12월 21일 인천 강화군의 방역지역이 해제되면서 전국 66개 방역지역이 모두 해제되었다. * 방역지역 내 ‘모든 소 농장 백신 접종 완료 후 1개월 경과’ 및 ‘4주동안 미발생’ → 방역지역 내 모든 소 농장 임상검사, 정밀검사 및 환경검사 → 이상없는 경우 해제 중수본은 전국 소 백신 접종에 의한 방어능 형성, 매개곤충 월동, 11월 20일 이후 미발생, 전국 모든 방역지역 해제 등을 고려하였을 때 추가 발생 위험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