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정책 토론회를 위해 1천여명이 넘는 대한민국 농림어업, 축산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9월 19일(월) 오후 2시 충남문예회관에서 ‘농림어업단체와 함께하는’ 농림어업용 면세유 지원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임엄인총연합회를 비롯하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앙회 등 국내 대표적인 농어민 생산자단체들이 공동 주관하여 개최된다. 연간 1조6천억원에 달하는 세금감면 제도인 농림어업용 면세유는 지난 1986년 도입이후 지금까지 2~3년 주기로 연장되어 왔으며,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홍문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5년 연장안(조세특례제한법)이 연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농어민을 대표하는 생산자단체들이 함께 모여 정책 토론회를 갖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장소가 서울이 아닌 충남도청소재지(예산군·홍성군)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 농어민들의 권익보호와 소득향상을 위해 앞장서온 홍문표 의원에게 면세유 연장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경기 파주(문산천)에서 지난 9월 5일에 시료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2~3일 소요 예상 참고로 ‘21년 9월에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적이 있으나, 최종적으로 저병원성(H5N3)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난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0월 10일에 최초로 검출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은 ①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 ②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예찰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강화, ③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에도 유럽과 북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철새 초기 도래지를 중심으로 조기 예찰 등
전라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4년도 축산 악취개선사업’ 공모 결과 4개 시·군(군산, 정읍, 남원, 고창)이 선정돼 총사업비 47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9월 7일 밝혔다. 전라북도는 전국 33개 시·군 총사업비 378억원 중 12.4%인 47억원을 확보했고 시군별로는 고창 21억원, 정읍 14억원, 남원 5억원, 군산 7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은 양돈농가 정화방류시설의 수질기준이 법적 기준보다 매우 낮게 나오는 시설을 지원해 양돈분뇨의 퇴비·액비화 이외의 처리방식 개선으로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생명산업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지역상생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축산악취 저감 등 냄새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축산농가와 지역주민간 갈등을 해결하고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발돋움하는 데 도가 앞장서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악취개선공모사업에 보은군과 음성군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비 13억5천만원을 확보하였다고 지난 9월 7일 밝혔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축사 밀집에 따른 악취다발 등 축산환경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농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설·장비로 축산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4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을 공모한 결과 전국 55개 시․군이 참여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 평가를 거쳐 종합점수 상위 33개 시․군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사업대상자 : 33개소(충북2, 경기5, 강원3, 충남4, 전북4, 전남5, 경북3, 경남4, 제주2, 대구1)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보은군과 음성군 지역 축산농가 6호(예정)에는 퇴비사 신축 및 고속분뇨발효기, 액비순환시스템 등 악취저감시설이 지원된다. - 보은군 : 2호 2억원(국비 0.4, 도비 0.2, 시군비 0.2, 융자 1, 자담 0.2) - 음성군 : 4호 11.5억원(국비 2.3, 도비 1.15, 시군비 1.15, 융자 5.75, 자담 1.15)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최근 5단계 광역울타리(상주~영덕) 이남 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7건)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지난 9월 6일 개최하고 5-2 광역울타리 이남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 대책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강원도 접경지역에서 시작된 야생멧돼지 ASF 발생은 지속해서 남하하여, 지난 8월 말부터는 5단계 광역울타리 방어선(상주~영덕)을 넘어 영덕군 울타리 이남 지역에서 5건이 확진되었고 9월 4일에는 청송군에서 처음으로 야생멧돼지 2마리에서 ASF 양성이 확진되었다. 9월 6일 중수본 회의에서는 5단계 광역울타리 이남에서 처음 발생한 청송군 지역에 대해 환경부는 열화상드론과 연계한 포획단(엽사)이 야생멧돼지를 집중 포획하고, 수색반 30명과 탐지견 6마리를 투입하여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집중 수색ㆍ제거하여 ASF 확산 오염원을 신속히 제거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ASF 확산 예상경로 멧돼지 집중포획, 울타리 관리 강화, 농가 차단 방역 등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
경기도가 지난 8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4년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우선 사업자로 선정됐다.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은 가축분뇨의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바이오가스 등)를 위한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종사업자로 선정되면 경기도는 1개소의 가축분뇨 바이오가스생산시설을 신규 확보하고 1개소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천시 소재 이천바이오에너지는 이천지역의 38호 농가의 가축 5만8천여두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1일 140톤, 연간 4만6천톤을 자원화해 8,225Nm3/일 규모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전기 1만4,736kwh/일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은 과거에 축산폐기물로 표현되던 축분을 자원으로 재사용하며 ▲전기 생산, ▲온열 공급, ▲액비 공급까지 1석 4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에 크게 주목받고 있다. 또한 탄소저감 효과로 축산분야 국가 탄소중립에도 기여할수 있어 필수적인 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기존 공동자원화시설 중 개보수를 통해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 발생 집중 시기에도 축분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는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4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지난 8월 24일 제4차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파 방안(외국인력 규제혁신)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한다. 특히 이번 회차에서 고용노동부는 신규 쿼터 1만명 추가분 및 탄력배정분까지 모두 반영하여 역대 분기 최대 규모인 약 4만3천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 4회차 업종별 발급 규모(총 42,813명) : 제조업(20,919명), 조선업(1,577명), 농축산업(5,609명), 어업(2,834명), 건설업(1,431명), 서비스업(2,634명), 탄력배정분(7,809명) * ‘23년 회차별 신규 고용허가 쿼터 : 1회차(20,726명), 2회차(29,693명), 3회차(25,254명)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국제곡물 2023년 9월호에서 3~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은 지난 8월 미국 생육 여건 개선, 중국 등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부진으로 전 분기 대비 하락 전망이라고 밝혔다. ■ 사료원료 가격지수 동향 지난 8월 수입사료원료 가격지수는 전월 및 전년 대비 하락한 166.7로 나타났다. - 전월 대비 : 주원료인 옥수수와 밀, 대두박 등의 수입단가 하락으로 가격지수 0.2% 하락, 다만 8월 대미환율(1~20일) 1.9% 상승은 하락폭 제한 - 전년 대비 : 옥수수와 대두박 등 주요 원료 수입단가 및 대미환율 0.6% 하락으로 가격지수 15.3% 하락 ■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 동향 지난 8월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 동향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밀은 343달러/톤으로 전월 대비 1.4% 하락, 전년 대비 1.7% 하락, ▲옥수수는 320달러/톤으로 전월 대비 3.6% 하락, 전년 대비 18.6% 하락, ▲대두박은 579달러/톤으로 전월 대비 0.5% 하락, 전년 대비 6.4% 하락했다. ■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지수 전망 사료용 곡물의 3~4분기 수입단가지수는 전 분기 대비 하락 전망이다. - 전 분기 대비 : 국제곡물 가격 하락세를 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농해수위원회, 전북 김제시부안군)이 지난 8월 29일 비료별 최대 살포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하는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의안번호 2124053). 이와 관련해 (사)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최근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시비처방서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 발의를 환영하는 바이며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돼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의 개정 발의안은 “비료관리법 19조의2(비료의 관리 및 신고 의무) 3항 후단 조항 신설을 통해 기존 시행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1,000m2당 3,750kg 조항을 비료의 성분별 질소함량 차이를 고려하여 비료 종류별 단위면적당 연간 최대 살포량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화학비료의 질소 함유량은 45% 이상, 가축분퇴비는 1∼2%, 가축분뇨 발효액은 0.1∼0.2%로 비료 종류별로 질소 함유량에서 큰 차이를 보임에도 그간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은 단위 면적당 최대 살포량을 1,000m2당 3,750kg으로 일률적 적용하여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손세희 회장은 “최근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시비처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발표한 축산관측동향(돼지) 2023년 9월호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한다. ■ 사육 전망 ■ 도축 동향 ■ 도축 전망 ■ 수입 동향 ■ 수입 전망 ■ 재고 동향 ■ 가격 동향 ■ 가격 전망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2023년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