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축단협,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 농가 과잉규제로 작용 우려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에서 제시한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 구축, 방역 우수농장 인센티브 확대, 지자체 평가 강화 등 차등 지원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축산농가는 이미 법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의 방역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이 방역을 강화하는 방향보다는 농가의 부담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와 농가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 2. 정부는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 도입”, “우수농장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방역 수준을 향상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이러한 정책이 농가 간 불필요한 차별과 행정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염려된다. 특히 지자체 방역대책을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에 방역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은 지자체별로 상이한 농가 관리 기준이 적용될 우려가 있어, 농가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농가가 상호 협력하는 방식의 정책 운영이 되어야 한다. 3. 방역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 차등화가 진정한 자율방역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고해 주기 바란다. 방역 수준이 낮은 농가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