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하였다. 둘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하였다. * 농업인(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에만 해당), 영농조합법인(정관), 농업회사법인(정관, 임원명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재직증명서 등), 공유(약정서 및 도면자료) 등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지자체를 통한 정부 보급종 계통 신청 이후 추가로 정부 보급종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 신청 가능한 벼·콩·팥 정부 보급종 품종을 안내하고 잔량 소진 시까지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급 가능한 물량은 총 2,035톤으로 그중 벼는 1,983톤 18개 품종(고시히카리, 동진찰, 미품, 삼광, 새봉황, 새일미, 신동진, 영진, 오대, 오륜, 일미, 일품, 조명1호, 추청, 하이아미, 해담쌀, 해품, 현품) 신청이 가능하다. 구입가격은 20kg당 49,020원(메벼), 50,820원(찰벼)이고, 콩은 49톤 1품종(대원)으로 5kg당 29,410원, 팥은 3톤 1품종(아라리)으로 5kg당 45,030원이다. 벼는 20kg, 콩·팥은 5kg 단위로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www.seednet.go.kr) 또는 품종별 공급지원을 통해 잔량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택배(20kg당 5,500원 택배비 선불)로 종자를 배송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 보급종 중 벼 미소독 종자를 신청하면 벼 키다리병 예방을 위하여 온탕 소독 및 약제 침지 소독을 통한 종자소독이 권장된다.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을 선도할 청년 인력 양성을 위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 교육생을 4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 교육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전공과 관계없이 스마트팜 영농기술을 배우고자 희망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1단계 적격심사, 2단계 서류심사, 3단계 면접심사를 거쳐 7월 말에 교육생을 선발하여,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보육센터에서 현장 밀착형 교육이 진행된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 스마트팜 청년농 육성을 위한 실습온실과 첨단 스마트팜 임대온실, 스마트팜 전후방 기업 지원을 위한 실증시설을 4개소(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경남 밀양)에 조성하는 스마트팜 단지 농식품부는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8월 중 안내 교육을 진행한 후, 9월부터 20개월 동안 교육과정을 운영(교육비는 전액 국비 지원)한다. 교육과정은 스마트팜 농업기초, 정보통신기술(ICT), 데이터 분석 등의 기초이론교육 2개월(180시간 이상), 보육센터 실습장 또는 스마트팜 선도 농가 등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교육형 실습과정 6개월(480시간 이상)에 이어 자기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이 발표한 2011~2020 농산물 소득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노지쪽파 173.2%, 노지고랭지무 90.7%, 노지대파 81.6%, 노지생강 72.1%, 시설포도 65.6% 순으로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가 소득이 감소한 작목은 겉보리(56.4%), 파프리카(53.6%), 오미자(46.6%), 시설장미(41.6%), 시설오이(억제*,39.1%) 순으로 분석됐다. * 억제 : 주로 7월 중하순~8월 중하순에 파종해 9월 중하순부터 수확하는 작형 농촌진흥청은 농업 경영체의 경영개선을 돕고, 정책 의사결정과 농업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주요 농산물의 소득 정보를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조사 작목은 작물 재배면적과 재배 농가 수를 고려해 시의성 있는 작목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다. 2021년에는 총 120개 작목에 대해 5,300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이중 정부 승인통계 작목은 50개 작목에 달한다. 농산물 소득은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빼고 남은 금액으로 한 작목에 대한 농업 경영체의 경영 활동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2020년부터 과거 10년간 주요 농산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논에 벼 대신 콩 재배를 유도하고 국산 콩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22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계획을 발표하였다. 품목별 매입량은 전년과 같은 콩 6만톤, 팥 500톤, 녹두 250톤이다. 특히 논콩 재배기반 유지를 위해 논콩 농가의 경우 희망 물량 전량을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콩 4,700원/kg(특등), 팥 5,190원/kg(1등), 녹두 7,000원/kg (1등)으로 지난해와 같고, 약정 체결은 3월 21일부터 시작하며 실제 매입은 1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논콩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방식을 개선하여 추진한다. 우선 농가 선호도가 높은 품종 구분 매입물량(8천톤) 중 논에 주로 재배하는 품종 비중을 확대한다. 논에서 주로 재배하는 품종 중 농가 선호도가 높은 선풍‧대찬 품종은 1,500톤 늘리고, 대풍2호 품종과 밭에서 주로 재배하는 대원콩 품종은 각각 500톤과 1,000톤씩 축소하여 매입한다. * (당초) 대원콩 2,000톤, 대풍2호 1,000, 선풍 3,000, 대찬 2,000 (개선) 대원콩 1,000톤, 대풍2호 500, 선풍 4,000,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로서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 등, 911천호), 관리기관(농협, 약 2천개소), 판매업소(주유소 등, 약 7천개소) 등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①(공급대상자)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를 보유한 것으로 거짓 신청하여 배정받는 행위, ②(관리기관) 면세유류 배정 및 관리 실태, 카드 부정 발급, ③(판매업소) 농업인과의 부정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세무서), 면세유류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농협)가 이루어진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한국농수산대학(총장 조재호)은 산학협력으로 농업드론스테이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 디지털 벼농사 주요 농작업에 대한 시연회를 3월 18일 개최한다. 농업드론스테이션 자동화 스마트 시스템은 한국농수산대학과 (주)아이팝(전주대학교)이 산학협력으로 연구 개발한 신기술로 드론을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벼농사의 주요 농작업에 연중 적용할 수 있다. 농업드론스테이션은 자동 충전, 화학비료·농약 자동 살포, 자동 직파 파종 등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작업과 야간에도 작업이 가능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개념 자동화 농작업 시스템이다. 또한 벼농사 농작업뿐만 아니라 벼 수확 전 이모작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파종, 모내기 후 결주(심기지 않은 면적) 조사, 직파 후 입모 균일도, 작물의 영양상태, 잡초 발생, 병해충 예찰 및 실시간 방제, 수량 및 품질 조사, 기상재해 조사, 들판의 작물별 재배면적 모니터링, 콩 품종 구별 등 농업드론스테이션 활용도가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신기술을 활용하면 지피에스-알티케이(GPS-RTK) 이용 필지별 고정밀 실시간 위치정보와 1~2㎝ 오차의 포지셔닝 자동 경로 매핑에 의한 자동 비행으로 작업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고급화를 위해 2023년 하계 파종용으로 활용할 벼·콩·팥 종자의 공급계획을 확정하였다. 2023년에 공급되는 품종은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품질 고급화, 농기계화 촉진 등 정책 방향과 농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시도별로 협의를 거쳐 작물별 공급량을 결정하였다. 벼는 쌀 품질 고급화, 소비를 고려한 수급 동향을 반영하여 고품질 품종인 새청무, 삼광, 일품, 참드림 등 25개 품종 21,800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콩은 논 재배에 적합하며 수량성도 우수한 품종(선풍, 대찬)을 확대하여 대원, 대찬, 선품 등 9개 품종 1,292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팥은 국산 팥 종자수요 증가 등을 반영하여 아라리* 품종 50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 농기계 작업이 쉬운 품종으로 생산성이 높고 통팥, 앙금제조용 등으로 소비 용이 국립종자원을 통해 생산·공급하는 국가보증종자인 정부 보급종은 채종 농가와 계약재배하여 병해충과 품종순도를 관리하고, 정선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발아율이 높은 종자로 국립종자원과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참고로 올해 파종할 벼, 콩, 팥 종자를 확보하지 못한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농산물검사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을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영세 양곡 도정업체에 대해 쌀 품질관리 현장 지원에 나선다. 영세 양곡도정업 쌀 품질관리 지원 사업은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Know-how+) 사업의 일환이며,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은 수십년의 정부관리양곡 검사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 중 공모 절차를 거쳐 최종 10명이 선발되며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현장지도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은 규모가 영세한 양곡 도정업체 720여개소를 연 3회 방문하여 양곡표시제도에 따른 양곡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 가공·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령을 지도하고, 계측 실습 등 쌀 등급 검사 방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농관원은 2018년부터 동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양곡 표시사항 중 특히 쌀 등급표시 이행률이 향상되는 등 인사혁신처로부터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양곡 가공업자나 매매업자가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대해 거짓·과대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일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농촌인력지원 시범사업으로 4개 지자체(전북 무주, 전북 임실, 충남 부여, 경북 고령)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320명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도입 규모(320명) : 무주군(100명), 임실군(40명), 부여군(100명), 고령군(80명) 농식품부는 1월부터 해당 시군과 함께 운영 주체, 참여 농가 규모, 농가 부담 이용료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절근로자가 사용할 숙박 시설, 격리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였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법무부에 제출하였으며, 2월 25일 법무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종전 계절근로제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C-4) 또는 5개월(E-8)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어,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