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농협경제연구소는 전남대학교와 함께 「메가 FTA 대응 농업부문 대책」 공동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월 29일 밝혔다.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은 ▶시장개방과 농업투융자 성과분석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군별 성과평가 검토, ▶FTA 국내보완대책 개선 및 신규 제도·사업 제안 등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UR 이후 시장개방과 재정투융자가 농업부문 6가지 성과지표(생산량, 생산액, 농업소득, 농가소득, 소비자가격, 가격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분석 결과, 시장개방은 농업부문 성과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농업투융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FTA 국내 보완대책 성과평가 검토 결과,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된 축산과 과수 분야의 규모화 및 시설현대화 관련 사업은 농가의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등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존 농정사업을 FTA 국내 보완대책으로 재분류하고, 해당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원액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차별성 없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도 하였다. 또한 전문가 및 농축협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FTA 국내보완대책 개선방향으로 ①기존 농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농협경제연구소는 「세계곡물가격 변동성과 식량안보」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월 6일 밝혔다. 연구보고서에는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세계곡물가격의 구조적 현상을 분석하고,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세계 곡물 가격 최근 동향과 영향, ▲세계곡물가격 변동성 특징과 원인, ▲시사점으로 구성되었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세계곡물가격은 최근 큰 변동폭을 보이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 3월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곡물가격 지수는 170.1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국내 사료, 비료, 가공식품 및 외식 등 생산과 소비 전반에서도 물가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이번 곡물가격 파동은 주요 생산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금지 조치에 이어 세계 각국의 자국 식량수요 충족을 위한 수출금지나 제한조치 시행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한 데 따른 여파로 곡물 가격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세계곡물가격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주요 원인은 곡물생산량이 소수의 국가에 집중되는 지역 편중성과 소수의 곡물 수출국이 자국 내 소비하고 남는 잉여부분을 다수의 국가에 수출하는 얇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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