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 한돈협회 성명서, 정부는 ‘농업 추가 개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1.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양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논의되고 있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주요 언론들도‘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압력에 정부가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 폭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등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30년간 개방화의 희생을 감내해온 농민들은 또다시 정부에 의해 배신당하는 참담한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국내 농축산업 전반에 구조적 위기를 초래하고, 한돈산업을 포함한 농업 전반을 통상 협상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중대한 정책 오류이다. 2. 농축산물은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 산업으로, 특정 품목의 개방은 전체 산업에 연쇄적 타격을 준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대표적인 소비자 대체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연구에 따르면, 수입 쇠고기 가격이 10% 하락할 경우, 한돈 수요는 약 3% 감소하고 산지 가격은 최대 10.3%까지 하락할 수 있다. 3. 또한 현재 논의 중인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은 단순한 시장 경쟁을 넘어 소비자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시킬 수 있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