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사양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현황과 전망 / 전중환 연구관

1. 머리말 국내의 동물보호법은 1991년에 제정되었으며, 2007년에 개정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법률적인 틀이 마련되었다. 이후 2010년에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친환경적인 사육환경과 동물복지적인 가축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도입이 결정되었다. 국외의 경우, 동물복지의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영국을 포함한 EU에서는 가축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케이지나 분만틀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국가들은 가축의 사육기준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윤리의식이 함께 높다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해외 선진국 소비자들은 식품의 안전성과 더불어 보다 윤리적인 소비를 통한 도덕적 삶을 충족시키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소비자들의 요구는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본고는 동물복지 인증제도와 관련된 국내외 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예상되는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현황 가. 국외 동물복지 인증제도 영국을 포함한 축산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몇몇 국가에서는 동물복지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일반 축산물과 차별화

• 안영태 기자
• 2022-01-28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