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에서 제시한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 구축, 방역 우수농장 인센티브 확대, 지자체 평가 강화 등 차등 지원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축산농가는 이미 법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의 방역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이 방역을 강화하는 방향보다는 농가의 부담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와 농가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 2. 정부는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 도입”, “우수농장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방역 수준을 향상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이러한 정책이 농가 간 불필요한 차별과 행정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염려된다. 특히 지자체 방역대책을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에 방역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은 지자체별로 상이한 농가 관리 기준이 적용될 우려가 있어, 농가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농가가 상호 협력하는 방식의 정책 운영이 되어야 한다. 3. 방역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 차등화가 진정한 자율방역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고해 주기 바란다. 방역 수준이 낮은 농가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축산 실현을 위해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생산자 단체,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①자율방역 강화, ②사전예방 시스템 효율화, ③신종 전염병·소모성 질병 등 대응강화, ④방역 인프라 확충을 주요 과제로 하는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마련하였다. ■ 정부주도 방역에서 지역-민간 주도 방역으로 전환한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별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지자체의 계획 이행을 관리·지원하는 지역 주도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지자체는 3년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지자체는 과거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관리, 밀집단지 방역, 중점방역관리지구 관리 등의 방역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방역대책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해 2026년부터 방역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지자체 평가 및 환류를 강화하는 동시에, 방역인력 교육,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가상방역훈련 등을 통해 지자체의 가축방역 대응을 지원한다. 교육·캠페인·인센티브 등을 연계하여 농가 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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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5일 11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