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최근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축산농가에 1조 5천억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축산농가는 기존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을 통한 3,550억원과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 1,450억원을 신규로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진행되며, 농업인의 부담금리는 기존 사료자금 금리인 1.8%보다 낮은 1.0%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더불어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기존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도 농가 부담 완화 측면에서 1.8%의 금리를 1.0%으로 같게 인하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상으로 거래되는 사료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되어 모두 약 1,650억원 상당*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지원 대상 농가가 약 7천여 농가에서 3만 농가 이상으로 확대**되어 약 328%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료구매자금(15,000억원) × [6.5%(사료대금 차입금리) - 1.0%(대출금리)] × 2년

** 농가당 평균 5천만원 지원(’21년 평균 규모) 가정 시, 1.5조원 규모는 약 3만 농가 대상

정부는 농가당 한우․젖소․양돈․양계․오리는 6억원*, 꿀벌 등 기타 축종에 대해서는 최대 9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농가로 농가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 피해 농가 및 양봉 농가 등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농가의 담보 여력 및 경영상태 등을 신속히 평가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지원할 것을 대출 취급기관인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에 요청하였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양돈·양계·오리 농가는 9억원까지 가능

농식품부는 국제곡물 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사료업체의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3월)*, 사료곡물 대체 원료의 할당물량 증량(4월)** 등을 조치하였으며, 이번 특별사료구매자금 외 사료업계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증대(40% → 50%)***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단기적인 조치와 더불어 안정적인 사료수급 체계를 갖추기 위해 조사료 등 사료작물의 재배 확대, 농식품 부산물 및 곤충 단백질의 사료 자원화 확대 등 중장기 대책 마련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사료원료구매자금(‘22 : 647억원) 금리 인하 : (기존) 2.5~3.0% → (변경) 2.0~2.5%(3월)

** 할당물량 증량(4월) : 겉보리(’22 : 4 → 25만톤) / 소맥피(‘22 : 3 → 6만톤)

***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40 → 50%)로 255억원(’21년 기준)의 세금 인하 효과 기대

박범수 차관보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국․브라질 등 주요 수출국 작황 불안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국제 곡물가 상승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농가 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전문가, 관련 업계, 농업계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다양한 세부 과제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