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최근 한우가격 하락을 사육 및 수입 증가와 소비 위축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사료 구매자금의 이자 지원 및 국내외 판촉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한우가격 하락에 따른 한우산업 안정대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1월 5일 농협경제지주 전남영업본부 중회의실에서 개최해 가격 하락 원인분석 및 향후전망, 소비촉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한우고기 가격 하락 원인을 ▲2015년 이후 사육 지속 증가(18만 마리 증가), ▲도축 수 증가 및 쇠고기 10만톤 무관세 수입,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한우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한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전국 최초 사료 구매자금 1% 이자 지원(24억원), 증체율 향상 지원(14억원) 등 신규 사업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우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 남도장터대형 유통업체, 지역 농축협 할인판매(10∼40%), 대형 급식업체 쇠고기 소비 협조 요청 등에 나서기로 했다. 한우 사육 수 조절을 위해 저능력우 등에 대한 농가의 자발적 감축 및 정부농협의 감축사업 참여 유도를 추진토록 하고, 전남으
충청북도는 올해 축수산업의 정책과제를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축․수산업 육성’으로 선정하고 4개 분야 94개 사업에 74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 국비 142억원, 도비 84억원, 시군비 202억원, 융자 172억원, 자담 143억원 최근 축산업은 국내외적 기후위기 변화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탄소중립 중요성이 높아지는 한편, 악취민원에 따른 규제의 지속적 강화, 코로나19로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인해 축산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충북도는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을 위해 △저탄소 축산환경 기반 조성, △축산과 환경이 공존하는 청정축산업 기반 강화, △함께하는 동물복지 정착 및 미래성장 축산기반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 먼저 저탄소 축산환경 기반 조성확대 분야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축산농가 경영안정 강화를 위해 한우 개량사업(12억원), 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사업(70억원), 가축폐사체 처리기(5억원), 가축재해보험(72억원)을 지원한다. - 또한 축산과 환경이 조화되는 청정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90호를 신규 지정해 기존 지정농가 410호를 포함해 총 50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월 7일(토) 강원도 철원군청 방역 대책상황실과 철원군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월 6일 경기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도축장으로 출하한 돼지에서 올해 들어 처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이후 경기도, 강원도 및 철원군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권재한 실장은 철원군청 방역 대책상황실을 방문하여 경기도와 강원도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고, 이어서 철원군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축산차량과 운전자 및 진·출입 도로에 대한 소독 실시 상황을 점검하였다. 과거에는 주로 봄과 가을에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으나 올해는 1월에 발생이 시작된 만큼 겨울철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권재한 실장은 현장 근무자에 대한 격려와 함께 다음의 사항들을 당부·강조하였다. 첫째, 신속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이동통제, 역학 및 방역대 농장 임상검사와 정밀검사, 집중 소독 등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된 도축장에 대한 철저한 소독할 것을 당부하였다. 둘째, 올해 1월부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1월 5일 경기 포천시 소재 도축장에 출하된 돼지에 대하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월 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개체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돼지를 출하한 경기도 포천 소재 농장의 돼지(8,000여 마리)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 인근 농장 분포 : 발생농장~500m 1호(1,200여 마리), 500m~3km 3호(11,400여 마리), 3~10km 52호(102,600여 마리) 중수본은 경기도 포천시 소재 도축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개체가 확인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 회의를 지난 1월 6일에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긴급방역 조치하였다. 첫째, 중수본은 경기 포천시 소재 도축장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돼지를 출하한 농장에 대하여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축산분야에 대한 축종별·분야별 세부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보조사업 참여 희망자 신청·접수를 받는다. 축종별, 분야별 지원규모는 △한우 경제형질 가속화와 품질고급화, 생산비 절감, 우량개체 보급 등 흑·한우분야 38개사업ㆍ71억6,600만원, △청정우유 품질관리, 젖소 생산성 향상, 착유시설 현대화 등 낙농분야 12개사업ㆍ22억6,900만원, △정보통신기술(ICT) 축산기자재 지원, 축사시설 현대화, 소규모 양돈장 폐업 등 사육시설 개선분야 4개사업ㆍ245억8,300만원, △도계장시설 보완, 육계 부화장 시설, 가금농가 시설현대화 등 가금산업분야 9개사업ㆍ23억9,200만원, △제주산 양봉산물 우수성 홍보, 벌꿀 브랜드 가치상승, 곤충사료화 등 기타가축분야 16개사업ㆍ19억7,600만원,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유통, 도축장 시설개선, 축산물 수급안정화 등 축산물 유통분야 10개사업ㆍ21억4,9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 공동자원화, 정화처리 등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냄새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분야 28개사업ㆍ418억6,100만원, △마을공동목장 특성화사업, 곤포사일이지생산, 사료작물재배 등 조사료생산·이용 확대 9개사업ㆍ69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제주지역 양돈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양돈산업의 경제적 유발효과는 연간 약 8,280억원, 고용 유발효과는 4,127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17년 양돈농가의 분뇨 무단배출 사태를 계기로 축산악취 민원이 늘어나고 양돈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도내 양돈산업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제주 양돈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양돈산업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축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분석을 진행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제주 양돈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돼지고기 생산 등 직접적인 수익과 파생되는 경제적 수익성, △도축장과 사료공장, 식육처리장, 동물약품판매업, 동물병원, 돼지고기 음식점 등 연관 산업 일자리 창출 효과 등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제주지역 양돈산업의 경제적 유발효과는 연간 약 8,280억원으로 추산된다. 2021년 기준 순수 돼지고기를 생산해 판매한 금액은 3,636억원으로 추정하며, 이는 2021년 양돈 조수입 4,745억원의 76% 수
전라남도는 각종 풍수해, 폭설, 폭염,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3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20억원 증가한 총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도내 축산농가 중 가축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에 농가당 400만원 수준에서 보험 가입비의 80%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 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으로 총 16개 축종이며 보장 목적물은 가축 및 가축사육시설(부대시설 포함)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축종별 가입금액 한도에서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보장한다. 소 60~80%, 돼지 80~95%, 가금 60~95%, 사슴양 80%, 꿀벌·토끼·오소리 95%이며 축사는 100%를 보상한다.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사업운영 약정을 한 보험사업자 5개소(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고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가입절차는 보험가입안내(지역축협 등), 가입신청(농가), 사전 현지 확인,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2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세 면제,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총 12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다. 이 중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 특례 사항은 주택가격 및 소재지 요건이 완화*되어 특례대상이 확대되었다. * (주택가격 요건 완화) 기준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 → 3억원(한옥 4억원) 이하 ** (소재지 요건 완화) 수도권, 도시지역 등 제외 → 수도권, 도시지역(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외) 등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에 따라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되었고, 한도 상향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제요건이 강화*되었다.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한 탈
정부는 산업현장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12.28.(수)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하였다. 정부는 향후 ①외국인력의 숙련 형성 강화, ②인력활용 체계의 다양화‧유연화와 함께, ③노동시장 분석 강화 및 ④적극적 체류지원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외국인력 숙련 형성 강화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등 우대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장 변경과 연계한 인센티브도 검토할 계획이다.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연계한 훈련 지원, 외국인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등도 추진한다. * 출국-재입국의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 등 2.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활용체계 고도화 ‘업종’ 기준 외에 ‘직종’ 기준도 활용하여 ‘23년부터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0월부터 두달간 지역주민과 전문가를 포함한 현장평가 등을 통해 동백팜(상명리), 여흥농장(금악리), 세원농장(금능리), 우진축산(금능리) 등 한림읍 소재 4개 농장을 「2022년 악취관리 우수양돈농가」로 선정했다. 선정 평가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양돈농가 100개소)된 농가를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신청을 받아 평가했다. * 악취관리지역 지정(악취방지법 제6조): ①악취민원 1년 이상 지속, ②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여 모여있는 지역으로 ③배출허용기준 초과 지역 전문가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민간평가단의 현장평가, 악취관리센터에서 악취실태조사, 민원 발생 여부, 행정처분 등을 합산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최종 선정이 이뤄졌다. 「악취관리 우수양돈농가 선정」은 악취관리 모범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한경면 소재 진욱농장이 처음 선정된 바 있다. 선정된 우수농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2년간 유예,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대상 농가 후보로 선정 등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선정 농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악취저감 관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1월 지정현판식을 개최하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