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22.8.24.)됨에 따라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상품으로서 올해 2월에도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만65세 → 만60)하는 등 농업인 가입 확대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기존에는 소유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농지가격의 15% 미만까지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을 허용하였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지가격의 30%까지 확대하여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 다만 농지연금 상품 중 수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 총 수령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 가능하며 나머지 70%는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 상품
축산환경관리원(이영희 원장)은 올해 3월부터 33개 시·군을 대상으로 밀도 있는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TF(테스크포스)를 운영하여 지역협의체 운영, 지역 특성에 맞는 컨설팅·점검 등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악취 저감, 민원 감소,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등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원 분야와 연계한 다양한 성과지표를 적용하여 시·군 지역협의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했다. 특히 우수사례로 악취 민원 93% 감소, 화학비료 사용량 76% 절감 등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했다. ■ 지역별 축산환경개선 우수사례 ☞ (전남 고흥 : 분뇨처리개선) 처리시설 용량 부족으로 인해 적정 처리가 어려운 적체 분뇨를 지역주민, 자원화시설,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 원활한 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해 사업지원을 통한 정화처리시설 운영체계를 수립했다. ☞ (경남 김해 : 악취저감) 지역주민의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축산농가의 노력 인지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간담회 추진(상반기 4회), 축산환경관리원 전문가의 농가 맞춤형 악취저감 컨설팅을 통해 적정시설 지원 유도로 ’20년 대비 악취민원이
농림축산식품부는(장관 정황근)는 축산악취개선사업과 연계한 전국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 33개소 상반기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역 여건에 맞는 악취관리를 통해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주요 관광지, 고속도로, 혁신도시 등 축산악취로 인한 국민 불편이 우려되는 33개 지역을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지난 1월부터 악취저감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지원하고, 농가·시설별로 수립한 악취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추진을 통해 악취의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악취관리 및 소통기구로서 지자체, 축산농가, 지역주민,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악취개선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악취 저감 방안을 모색하고,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간 갈등을 예방하고 있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 한돈협회, 농협, 학계, 축산환경 상담사 등 축산환경 전문가들과 “악취개선 전담팀(TF)”를 구축하여 33개 집중관리지역의 악취개선 우수 현장 방문,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분뇨처리 개선을 통해 악취저감 및 탄소중립 실현 관광지 인근 양돈농가 및 자원화시설의 악취가 큰 문제가 되었던 고흥군
축산환경관리원(이영희 원장)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충남 부여 은산면 일대 비닐하우스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수해복구 지원에 나섰다고 지난 8월 19일 밝혔다. 이번 긴급 수해복구 지원은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한 부여군 내 저지대 비닐하우스 농가를 대상으로 빠른 복구를 위해 부여군과 협력하여 복구 활동을 추진했다. 이날 작업은 축산환경관리원 임직원 34명이 참여하여 배수로 작업, 토사물 제거 등을 추진했다. 이영희 원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하루 빨리 피해복구가 완료돼 농가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신임 원장이 지난 8월 19일 세종시 본원에서 취임식을 치렀다. 박병홍 원장은 취임사에서 축평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신뢰 가는 축산물,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전문기관’이라고 말했다. 취임사에서 “축산물품질의 품질·안정성 제고와 수급안정에 대한 요구가 크다”며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어가는 환경에 맞춰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등 관련 기술을 도입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또한 “끊임없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이며 축산업의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축산물 품질평가 업무개선을 통한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 경쟁력 강화, ▲축산물 이력정보의 정확도와 활용률 제고, ▲축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통한 소비자 만족도 향상, ▲경영혁신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체계 구축이라는 경영방침을 제시했다. 아울러 박병홍 원장은 무엇보다 스스로 변화하는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며 공직자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어느 때보다 공공기관의 자율적 경영혁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조직을 효율화하고 공공기관의 공익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신
경상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019년 9월 17일 이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돼지와 사료 등에 대한 반입・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내 20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여 축산 관련 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하고 있다. 또한 도내 야생멧돼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포획·수렵 인력 618명 투입, 포획틀 266개소를 설치하였고, 지금까지 34,652두를 포획하였으며 포획 개체에 대한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강화, ▲도내 출입 축산차량 소독철저 및 소독필증 확인 강화, ▲관내 도축 돼지에 대한 생체·해체 검사 강화 및 도축장 내·외부 소독 철저, ▲축산농가,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축산차량 GPS 부착 및 운영 여부 확인, ▲도내 역학 관련 농장 및 시설 확인시 이동제한 및 예찰 강화, ▲도내 양돈농가 행사 및 모임금지 및 멧돼지 서식지 등산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신고요령 홍보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남도는 양돈농가의 방역시설 개선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하여, 양돈농가에
전라북도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업경영의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용 경유 및 휘발유 면세유 가격안정 보조금 13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면세유 가격안정 보조금 예산을 ‘21년 대비 면세유 상승분의 절반인 경유 리터(L)당 322원, 휘발유 리터(L)당 276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전북도 내 주소를 둔 농업인이면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자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차 신청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로 올해 3~6월까지 4개월 동안 구매한 경유, 휘발유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다만 시군별 예산이 소진되거나 올해 12월이 지나면 사업이 종료되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농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청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시행된 2022년도 지자체 가축방역 우수사례 평가에서 전국“최우수 지자체”로 2년 연속 선정됐다. 충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강화된 방역시설을 적극 추진했으며,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 제고를 위해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전국 최고 수준의 항체형성률을 달성하였다. 또한 과거 구제역 집단발병으로 매몰한 가축매몰지에 대한 발굴·소멸 작업 시행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얻었다. 이번 가축방역 우수사례 평가는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대학교수 등 7명 이상의 전문가 평가단으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8월 17일 탄소 저감기술을 활용하는 충남 홍성의 축산농장을 방문하여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의 성공적 도입․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정책디자인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축산농가와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해 각 분야의 탄소 감축 노력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생산․유통․소비로 이어지는 축산물 공급체계 전 과정의 탄소 감축 수단인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축산분야 탄소중립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에 방문한 충남 홍성 축산농장의 경우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통해 양돈 분뇨처리과정에서 메탄을 포집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에너지화시설 1개소(100톤/일) 설치 시 약 1,550톤CO2eq 감축), 바이오가스와 발전 폐열 등을 활용하여 마을 단위 알이(RE)100* 추진하는 등 자원순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RE100 :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 이 농장의 에너지화 시설은 인근 16개 양돈농가 가축분뇨를 위탁 처리하여 일 평균
경상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2022년 지자체 가축방역 우수사례 특별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적극적인 가축방역 정책 이행 여부와 효율적이고 실효성 높은 가축방역을 추진한 사례에 대하여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경남도는 구제역 항체양성률 미흡 농가에 대한 적극적 관리 체계 구축과 꿀벌군집붕괴현상(CCD) 피해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처하였으며, 양돈농가 차단방역을 위한 자체사업 추진 등 타 시도와 차별된 방역정책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5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이번 수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과 1천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