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한우협회, '한우산업 지원법' 결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있어서는 안 된다!

2024년 5월 28일 한우산업의 역사적인 날이 되었다. 10만 한우농가를 비롯해 전국의 농축산인이 함께 염원하고 요구하던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정부에서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한다는 소식에 현장 농가들은 심히 분노하고 있다. '한우법'은 각국과의 FTA 관세 철폐를 앞두고 그동안 한우농가 보호 및 발전대책이 부재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왔고, 이에 2022년 여·야당 대선캠프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한민국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한우법 제정' 협약(국민의힘 '22.2.14 협약) 체결을 맺고 추진됐었다. 이후 2022년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닌 여·야당 의원 모두 법을 발의하였고, 여러 토론회 및 간담회 등 논의 숙련과정을 겪고 마지막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되었다. 현재 한우산업은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한우농가 급감, 사료값 상승, 수입소고기 확대 등으로 생산기반이 매우 약화하고 있으며, 지금의 축산법으로는 제도적·재정적 대응이 어렵다. 정부에서 대안으로 말하는 축산법 개정안은 현재 1년여 동안 TF 회의를 단 한 차례 회의했을 뿐이고, 내일이면 방치돼 폐기될 예정이다. 할 의지도 없는 정부가

• 안영태 기자
• 2024-05-29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