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여간 한우산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추진해 온 한우법이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기쁨도 잠시,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 만에 한우법 거부권을 행사하여 한우농가의 염원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허탈하고 분합니다. 안정된 한우산업 미래를 위한, 한우산업의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했지만 결국 정쟁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한우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캠프와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도 한우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충분한 법적 검토와 여야 협의가 없었다는 설명은 정쟁의 도구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이 같은 여당의 표리부동은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려 정치적 부담을 더욱 가중할 뿐입니다. 한우법 제정 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균형감을 잃는다는 주장도 맞지 않습니다. 김치산업 진흥법이 있다고 해서 다른 채소들의 법안이 난립하여 만들어지고 있진 않습니다. 한우는 한민족을 대표하는 민족문화유산 상징입니다. 세계 유일한 특별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한우농가는 침통할 따름입니다. 농림축
2024년 5월 28일 한우산업의 역사적인 날이 되었다. 10만 한우농가를 비롯해 전국의 농축산인이 함께 염원하고 요구하던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정부에서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한다는 소식에 현장 농가들은 심히 분노하고 있다. '한우법'은 각국과의 FTA 관세 철폐를 앞두고 그동안 한우농가 보호 및 발전대책이 부재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왔고, 이에 2022년 여·야당 대선캠프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한민국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한우법 제정' 협약(국민의힘 '22.2.14 협약) 체결을 맺고 추진됐었다. 이후 2022년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닌 여·야당 의원 모두 법을 발의하였고, 여러 토론회 및 간담회 등 논의 숙련과정을 겪고 마지막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되었다. 현재 한우산업은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한우농가 급감, 사료값 상승, 수입소고기 확대 등으로 생산기반이 매우 약화하고 있으며, 지금의 축산법으로는 제도적·재정적 대응이 어렵다. 정부에서 대안으로 말하는 축산법 개정안은 현재 1년여 동안 TF 회의를 단 한 차례 회의했을 뿐이고, 내일이면 방치돼 폐기될 예정이다. 할 의지도 없는 정부가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5월 28일 제21대 국회 임기 내‘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는 한우농가의 오랜 염원으로 한우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 2. 한우법은 사실상 여야가 모두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당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그간 각국과의 FTA 및 세계 개방 추진 속에서 한우농가 보호와 발전계획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60년된 축산법으로는 모든 축종을 아우르기 어려웠고, 축종간 이견 등 문제가 많았다. 이에 곧 다가올 관세 철폐를 앞두고 여야 모두 한우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공감하였다. 3. 최근 농산물 수급 불안정과 가격 변동 속에서 정부는 외국산 수입 확대 등 임시방편적 대책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이상기후와 국제정세 변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확보,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지속 가능한 법 제정과 중장기적 비전 제시가 시급하다. 아무쪼록 한우법 통과를 계기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경영안정, 수급조절, 소규모 농가 지원 등을 담아 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5월 27일 ‘2024년 공공데이터 활성화·데이터 기반 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선포식을 개최하여 축산데이터의 대국민 환류 비전을 공유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리더십 교육을 진행하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위한 민간 협력, ▲공공데이터 품질 강화,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관리,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위한 기관 협업 강화 등 4대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축산분야 데이터 선도기관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축산데이터를 활용하는 벤처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축산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가칭)’을 구축하여 수집 데이터의 표준화 규격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박병홍 원장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활용성 높은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 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축산분야 데이터 총괄기관으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 시상 부문 및 자격 “한국 양돈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 생산자 부문 (1명) ◦ 농장의 경영 성적이 우수하고, 항상 새로운 기술을 추구하고 선도하여 양돈산업 발전에 기여한 농장주 또는 농장 □ 연구 및 관련 산업 부문 (1명) ◦ 양돈 관련 산업이나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으로, 양돈산업 발전에 공로가 인정 된 개인이나 단체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창의적 연구 및 아이디어를 개발한 개인이나 단체 ◦ 그 외 양돈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 2. 시상 : 상패 및 상금 3. 후보자 추천 접수 마감 : 2024년 7월 12일(금) 4. 제출 서류 1) 수상 후보자 추천서(소정 양식) 1부 2) 이력 및 공적서 1부(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추가접수)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5. 심사 “산(産)․학(學)․연(硏)․관(官) 등 분야별 10명 내외의 심사위원 구성 공정한 심사 진행” 6. 시상식 1) 일자 : 2024년 10월 23일 (예정) 2) 장소 : 전국 양돈세미나 행사장 7. 문의 및 접수처 1) 「한국양돈대상」 사무국 ◦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07, 1008호 ◦ 전화 : 031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노사는 5월 27일 세종 본원에서 노사 양측 교섭위원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단체협약 합의안에 대한 조인식을 가졌다. 축평원 노사는 2021년 12월 말로 기한이 만료된 단체협약서 개정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수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직원의 복리후생과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최적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노조활동의 보장 범위 확대, ▲근로자대표의 근로시간면제 운영 방식 변경, ▲육아휴직 사용기간 연장, ▲연차휴가 저축 기한 연장 등 기존 55개 조항에 대한 전면 검토 후 개정·신설된 94개 조항이 포함됐다. 박병홍 원장은“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노사 간 상호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기회였다”며 “직원들의 권익향상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권순일 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조합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자체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5월 28일부터 시군 농촌공간계획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일정 : 인천·경기·강원권(5.28.) → 충청·제주권(5.30.) → 전라권(6.4.) →경상권(6.5.) 지난해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촌을 포함하고 있는 139개 시·군은 법률에 따라 시·군 농촌 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국가 차원의 전략적 계획인 농촌공간 기본 방침을 발표하였다. 농촌공간계획 수립지침은 지자체가 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의 수립 방향 및 방법, 계획에서 다뤄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향후 지자체는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농촌의 여건 및 특성을 분석하고, 주거·정주 여건 및 생활서비스 개선, 경제·일자리 활성화, 농촌다움 향상, 농촌 공동체 육성 등 부문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활용하여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5월 14일 신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최은경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세종지부장을 위촉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최은경 신임 청렴시민감사관은 2026년 5월까지 기관의 사업에 대한 개선 사항 발굴,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 및 감사 요구, 임직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시민단체 소속으로서 국민의 관점에서 기관을 감시‧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10년부터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외부 전문가가 기관의 부패 취약 분야 점검,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평가, 타 기관과의 반부패 정책 협업 등 사전 예방적 부패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 준법윤리경영 선포 등 기관의 반부패‧청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병홍 원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을 통해 기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합청렴도 제고 및 갑질 근절 등 반부패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스마트축산의 수출진흥을 위해 ‘2024년 스마트축산 수출 실증 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스마트축산 수출 실증 지원(PoC)* 시범사업은 스마트축산 기자재 및 솔루션 수출에 필요한 해외 현지 실증 지원을 목적으로 ▲스마트축산 장비 및 솔루션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 ▲수출에 관한 업무협약(MOU) 등 체결이 진행 중인 기업, ▲이미 수출 실증을 진행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수출 실증 지원(Proof of Concept)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축산 기자재·솔루션의 성능이나 효과를 해외 현지에서 시험하는 것을 의미함 새로이 개선된 2024년 스마트축산 수출 실증 지원사업의 예산은 기존 183백만원보다 크게 증액된 510백만원으로, 1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여 참여기업당 60백만원 이내의 실증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4년 스마트축산 수출 실증 지원사업은 6월 9일 자정까지 신청이 진행되며, 사업은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로 :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www.ekape.or.kr) → 알림 소식 → 공지·공고 박병홍 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오는 6월 5일까지 축산환경 교육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2024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올해 2회 차인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및 자격시험은 2023년 1회 차로 59명의 인증심사원을 배출하였다. 인증심사원들은 축산농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평가와 탄소 감축기술 및 저탄소 축산기술을 운영하는 활동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현장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번 교육은 축산업, 기후변화,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 등 관련 분야 경력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대상자(선착순 80명)는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교육을 수료하고, 6월 21일 자격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교육과정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개론,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론,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기술 이론Ⅰ·Ⅱ,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 실무 총 5개 과목으로 진행하며, 자격시험도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5개 과목을 평가한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환경 교육시스템 누리집(www.lemi.or.kr/edu/)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