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한국돼지수의사회,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지연한 자의 경우’에서 신고 지연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농장동물 의료정책에 따른 법 개정이 시급하다.

올해 포천지역 내 두 군데 농장에서의 ASF 감염 의심축 신고로 방역기관의 공무원과 농장주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계획에 없던 가상훈련(CPX)을 실시하는 등 양돈업계 전체가 긴장 상태에 빠졌다.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는 관련 상황에 따른 돼지 전문수의사들의 역할 및 그에 맞는 방역 정책을 제안한다. 이번 사례는 다행히 ASF 확진이 아닌 일반적인 질병으로 마무리되었지만, ASF 발생 지역의 확산으로 위와 같은 가상훈련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에 불안한 마음은 여전하다. 이런 불안이 조장되는 원인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반복적인 소요 사태로 지역 내 직간접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몇 번의 가상훈련 상황을 통한 조기 출하, 사료 입고, 자돈 이동 등 신고농장의 방역대 내 혹은 지역 내 축산차량의 움직임과 물자의 수송은 거의 전시 수준을 방불케 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들여다보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위반 규정 항목 중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지연한 자의 경우’에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생산자의 사육 제한에 대한 농장 피해 가능성을 묵과할

• 안영태 기자
• 2023-02-22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