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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기관·단체 농식품부, 사료의 안전·품질관리 강화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사료관리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료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해사료의 회수·폐기를 명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과태료 부과 대상에 제조업 지위 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포함 등 ①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해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하면, 소비자는 ｢사료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위반내용 및 회수·처리 방법, 영업자의 정보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또는 시·도) 누리집 또는 일간신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하한액(50만원)과 생산능력 1톤당 1일 과징금 금액을 종전 대비 3배로 높여 최고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사료제조업 지위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
- 안영태 기자
- 2023-12-27 18:15
축산 농식품부, 사료 안전·품질관리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동물 먹거리의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2년 12월 27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1년 뒤인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위생 및 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의 업체 등 관련 정보 공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사료 표시사항 의무대상자에 판매업자 포함, ▲사료의 생산 및 공정상의 안전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의 제조업 등록을 제한하는 근거 마련 등이다. 최근 양축용 사료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제조한 업체들이 적발된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현행법상 사료의 품질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정부는 전문가·사료업계·생산자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생 및 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에 대한 공표 근거
- 안영태 기자
- 2022-12-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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