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과 식량주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1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➊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➋식량주권 확보, ➌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➍쾌적하고 매력적 농촌 조성, ➎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5대 핵심과제로 발표했다.

■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농식품부는 추석이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하반기 국내 농산물 공급 안정화와 추석 성수기 물가 관리에 집중하면서 국민 가계와 농가의 부담 완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른 추석에 대비, 정부비축, 도축수수료 지원 등을 활용하여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대폭 늘리고,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한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도 확대한다.

추석을 앞두고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부처·기관과 협력하여 대응해나간다.

아울러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비료, 사료 등 농자재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생산비 절감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 (비료)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 보조(1,801억원)

* (사료) 농가당 1억원 규모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총 1.5조원, 금리 1%) 및 상환기간 연장(2년 거치 일시 상환 →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 (도축 수수료) 돼지고기, 쇠고기 도축 수수료 지원(147억원)

■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그동안 지속 떨어지던 식량자급률을 상승 전환하고, 식량주권을 확보한다. 안정적인 해외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업 중심으로 해외 곡물엘리베이터를 추가 확보(현재 2개)하고, 비상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을 국내에 신속히 반입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청년들이 스마트농업, 농촌 융복합 산업 등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농지·자금·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통합·패키지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올해 9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보급*과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확충, 농식품온라인 거래소 구축('23) 등 농산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디지털 전환한다. 농업 빅데이터 개방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 구축도 유도해 나간다.

* 스마트 온실 : ('21) 6,540ha → ('27) 10,000 / 스마트 축사 : ('21) 4,743호 → ('27) 11,000

특히 초기 자본이 없는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농어촌공사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하여 장기 임대(최대 30년)를 추진한다.

'27년까지 농식품 수출을 150억불까지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등의 농업 전후방 산업을 수출산업화 할 계획이다.

■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

지자체가 난개발 해소,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공간을 주거·산업·경관·축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주택, 일자리, 사회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을 연내 제정할 예정이다.

* 가칭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 제정 추진

정부는 각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에 포함된 난개발된 축사·공장의 이전·정비, 생활 기반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갖춘 농촌생활권을 조성해 나간다(27년까지 253개소, 총 400개소).